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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DTI, 영어로 debt to income이니까,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규제가 부활됩니다. 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 투기 지역을 제외한 모든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이 자리에 부동산을 취재하고 있는 최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는데,이 의미부터 살펴주시죠?
<기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 살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함으로써 불안한 가계대출을 안정화 시키겠다는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러자니 한 가지가 걸리는데요. 바로 주택거래 위축입니다. 가계빚은 줄겠지만, 주택 매수 심리가 줄면서 안그래도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에 찬물을 다시 한번 끼얹는 게 아니냐걱정을 정부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반으로 깎아주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15%포인트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숨통을 일단 틔워줬습니다. 결국 가계빚과 주택거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인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보니까 어정쩡한 절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정치적인 셈법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있다고 들었어요.
<기자>
다음 달 2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선거를 한달 앞둔 이 시점에서 부동산 관련 중요한 이슈가 두가지 입니다. 어제 발표된 DTI, 나머지 하나가 전월세상한제 인데요. 문제는 이 두가지 모두 당정, 즉 한나라당과 정부부처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전세난 문제와 DTI 부활 중 유권자에게 더 민감한 사안이 뭘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DTI문제는 정부측에 한 발 양보했다고 풀이됩니다. DTI 문제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 부처가 일단 부활로 가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과 이틀전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틀만에 정부측의 부활에 힘을 실어주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같은 포석이 깔려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나라당의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을 꼼꼼히 보면 정치적 셈법이 묻어 있는 부분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모든 지역의 전셋값 상한선을 5%으로 묶어두자는 겁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환영하겠지만, 집주인들은 심기가 영 불편할 겁니다. 헌데 한나라당 추진안을 보면 전셋값 많이 오른 지역만 정해서 그 지역마다 각각 다른 상한선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들의 반발도 적당히 무마시키는 동시에 전세난 해결이란 명분도 동시에 챙켜 서민층 표도 얻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집주인들은 본인이 전세 놓은 지역의 전셋값이 미친듯이 뛰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리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테니깐요. 전세난 문제에 있어 민주당에 선수를 뺐겼고, 전세난으로 인한 민심이 흉흉하다보니 한나라당 입장에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집값이 계속 떨어질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주택 시장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기자>
주택 매수심리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득세를 50% 대폭 할인해준다치더라도 전체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됩니다. 10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2천만원 가량 아낄 수 있는데, 생각해보십쇼. 그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집사는 사람 있을까요? 실제 현장 얘길 들어봐도 매수세가 잠잠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재숙 / 공인중개사(경기도 분당): "작년 말하고 올 초까지만 해도 급매물 위주로 매매가 많이 됐어요. 또 설 지나면서 2월 이후로 조금 뜸해지더니 3월 들어서는 더 조용하거든요."]
<앵커>
이번 대책 건설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은 악재보단 호재에 가깝다고 봅니다.오늘 주식시장만 봐도 코스피가 소폭 떨어졌는데,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한 건설업종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GS건설이 5.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구요. 현대산업개발과 대립산업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 달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호재가 DTI 부활 악재를 누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존 주택시장보단 신규분양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 가격 상한선이 없어진다는 것 보단 전매 제한제도가 함께 사라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분양가를 무턱대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다만, 전매제한이 풀리면 투기세력이 일부 가세하면서 신규분양시장이 활기 예상. 이밖에 재당첨금지조항이 자동 폐지돼 당첨 후에도 또다시 청약이 가능해진 것도 신규 분양시장엔 활기를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최서우 기자freemind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