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철거민을 위해 마련된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최대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고돼 있어 세입자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재개발 임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 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9.5%던 재개발 임대아파트 전세전환이율을 다음달부터 6.7%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개별 입주자에게 공지했다.
이번 임대료 상승과 전세전환이율 변경으로 전세보증금 부담은 최고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세전환이율은 연간 임대료(월임대료×12)를 전세보증금으로 나눈 비율로, 전세전환이율이 낮을수록 세입자들이 내야 하는 전세보증금은 커진다.
현재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150단지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1431만원, 월임대료는 15만6178만원 선이다. 지금까지 재개발주택에 적용되던 월세주택의 전세전환이율은 9.5%로 세입자들은 평균 3404만원 선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해 왔다.
이번에 5% 오른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전세전환이율 6.7%를 적용하면 서울 재개발 임대 평균 전세보증금은 4439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은정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부장은 "지금 같은 전세난에서 월 1000만원 상승은 액수가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재개발 임대 입주민 대부분이 저소득 빈곤 가구임을 고려하면 강남 거주자가 전세금을 수천만 원 올려줘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재개발 임대에 신규 적용되는 6.7% 전세전환이율이 이미 다른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된는 것인 만큼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다. 이은호 SH공사 마케팅실장은 "재개발 임대주택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입주민이 사는 영구임대주택에도 전세전환이율이 6.7%라서 재개발 임대 입주자가 누리는 낮은 전세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토해양부 임대주택 보증금에 관한 고시에서도 당시 정기예금에 준하는 이율이면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말했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