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깐깐한 가계대출, 내일 재개…부채 줄이려다 `풍선효과` 커질라

 

 

 

                     깐깐한 가계대출, 내일 재개…

                  부채 줄이려다 '풍선효과' 커질라

 

 

SBS CNBC | 2011.08.31

<앵커>

은행들이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는 강화되고, 대출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여전히 문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내용을 신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자, 다시 가계대출을 시작하는 은행은 어디입니까?

<기자>

네, 농협은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중단했었는데 내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도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엄격하게 제한했던 신규 가계대출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그리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심사를 엄격히 유지하고,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대출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은행은 1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도 무조건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모든 대출에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대출 심사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금리 인상도 대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처럼 은행들이 계속에서 대출을 죄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원인이 뭐죠?

<기자>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 잔액은 82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 18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신한과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인 0.6%를 모두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달초 월별 대출 증가율 한도를 제시한데 이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현재 100%로 설정된 은행 예대율을 추가로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리스크담장 책임자들을 불러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로 100을 넘을 경우 대출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금이 늘거나 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예금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받기는 더욱 까다로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렇게 은행권의 대출을 억제할 경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풍선효과'도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은행권에서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고, 대출 금리도 올리는 방법으로 조이기에 나서면서 대출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2분기에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조 4천억 원과 5천억 원 가량 증가해서 전체 가계대출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은행이 연 5.8%로 가장 낮고, 저축은행이 35%, 대부업체가 38%로 가장 높습니다.

현금서비스는 평균 23.3% 수준입니다.

결국 필요한 돈은 늘어가는데 돈 구할 길은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도 감수하는 형태로 대출 구조의 질적 수준은 더 악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까지는 금융사별로 연체율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경우 위험해 질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예대율 규제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도 줄이면서 은행 건전성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예대율을 낮출 경우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 금융과 실수요 대출 등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보완적 방안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www.SBSCNBC.co.kr)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올드보이(서광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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