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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풀린 아파트 단지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이 대폭 풀린다. 또 보금자리주택내 거주의무기간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그간 팔수 없었던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내 분양권이 매물로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침체의 늪에 빠진 주택시장에서 전매제한이 풀려 나온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집값 하락만 부추긴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오히려 신규 분양을 앞둔 건설사에서는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로 수요가 보금자리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는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 전매제한 최대 1년으로 축소= 정부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GB)내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GB) 해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린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민영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는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줄었다.
주변 시세의 70%를 넘는 경우는 민영의 경우 5년에서 70~85%인 경우는 3년,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2년으로 짧아졌다.
보금자리는 7년에서 70~85%는 6년, 85% 초과는 4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85㎡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 로또 강남아파트 전매제한 풀렸다 =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보금자리주택 3만1814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물량 2만170가구의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서울에서는 사전예약 당시 인근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팔려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강남 보금자리의 전매제한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강남 보금자리는 강남세곡보금자리(A1 ,A2)와 서초우면보금자리(A2)가 해당된다. 지난해 분양한 송파 위례신도시(A1-8, A1-11)도 분양권 거래가 7년 뒤 가능해진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기존에 정해진 그대로 5년이 유지된다.
경기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중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의 지구가 혜택을 받는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의 인근 시세 비중에 따라 4~6년 사이에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진다. 또 거주의무기간은 1~3년으로 축소된다. 두 지구의 경우 거주의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한강지구 8426가구, ▲광교지구 5077가구, ▲서천지구 1382가구, ▲동백지구236가구, ▲운정지구 5871가구, ▲당동지구 1006가구, ▲세교지구 1521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분양 예정 물량 중에서는 강남보금자리(A7), 래미안강남자곡(A6), 하남미사보금자리(A2, A28), 구월아시아드선수촌(A2, B1, B3) 등이 수혜 대상으로 손꼽힌다.
◆제한풀려 나온 집, 팔릴 수 있을까?= 이처럼 분양권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시장 전망은 갈리고 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전매제한이 풀렸으니 시장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매출 확대에 따른 집값 하락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신규 민간 분양물량에 대한 수요가 잠식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시장 침체 상황에서는 전매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그나마 이처럼 완화돼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규제 완화란 점에서 시장에선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집을 팔 기회로 생각하면 매물이 더 나와서 시장만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본부장도 "시장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면 거래 진작이 이뤄지겠지만 단순하게 매물만 풀어놓는 게 실질적인 거래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면 거래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당시에는 그린벨트를 풀어 싼 값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을 뒀다"며 "전매제한을 이런 식으로 풀면 보금자리주택을 받은 사람들만 특혜를 보는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