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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50% 감면 공약 거래활성화 의지 보여
시장 침체 둔화 기대 속 법 시행까지는 시간 걸려 내년 초 거래 급감 예상
양도세 중과 폐지 어려움 등 정부 쓸 카드 많지 않아 연착륙 유도 정책 쓸듯
19일 결정되는 18대 대통령을 놓고 부동산 업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시장 경기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을 살려낼 수 있을 지 기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 모두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2%에서 1년 동안 1%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의 차이점은 문 후보는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입장이고, 박 후보는 9억원 초과 주택도 취득세율을 2~3%로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두 후보가 취득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이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절반 감면하는 9ㆍ10 대책이 9월 24일 시행된 후 10월 주택거래량은 6만6,41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에 그쳤으며, 지난달에는 7만2,050건으로 8% 감소했다. 이는 올해 9월까지 평균 감소율 29.4%에 비교하면 거래량이 상당히 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넘긴 아파트 경매건수는 2010년 40건에서 지난해 129건, 올해 240건으로 급증할 만큼 시장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두 후보의 취득세 감면 공약은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군불을 땐다는 의미와 함께 새 정부가 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 급매물부터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장 침체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가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연장을 시행할 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매수 희망자들은 취득세 감면이 시행될 때까지 매수를 미룰 것으로 보여 내년 초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취득세 감면 시한이었던 12월 거래량이 10만5,975건에서 올해 1월 2만8,694건으로 73%나 감소했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현재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두 후보 모두 대규모 부동산 개발계획 같은 공급 계획보다는 주거복지 중심의 공약을 내걸고 있는 점도 주택시장 회복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또 시장에서 심리적 효과 및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폐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금융당국이 예민하게 접근 중인 가계부채 문제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돼 있어 누가 대권을 잡든 '화끈한' 대책을 내놓기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새 대통령이 쓸 만한 카드가 많지 않아,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성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