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류, 많아도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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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류, 많아도 너무 많다"

 

 

 

 

이데일리 | 2012.12.26 

- 임대주택 수요 늘었지만 분류 방식은 '구태의연'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만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야 계획이라도 세울 거 아닌가요.”(유란희·가명·35)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게도 우선 공급하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집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체계와 부실한 정보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무작정 기다리거나 깜깜이 청약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전체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총 145만9513가구다. 이 가운데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는 89만57가구로 전체 주택의 5%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임대주택 평균 비율인 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LH가 관리(공급 중 포함)하고 있는 공공임대는 장기공공임대를 포함해 총 18가지로 올해 첫 선을 보인 장기전세,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제외하고 작년말 기준 65만8709가구 규모다. 선진국에 비해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데 가짓수만 많다는 얘기다.

LH가 운영중인 건설임대주택 사업별 개요(운영 가구수는 2011년말 기준, 자료: LH)

◇ 영구임대 =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도입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이다. 정부의 재정보조로 전용 26~40㎡ 규모 19만여 가구(LH 관리 14만78가구)가 건설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

◇ 50년 공공임대 = 1992년 문민정부 때 영구임대를 대체할 목적으로 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지어지기 시작했다. 전용 60㎡ 이하로 철거민이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90%선이며 전국에 10만1000여가구가 공급됐다.

◇ 30년 국민임대 = 1997년 국민의 정부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한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30년. 전용 60㎡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인 청약저축가입자가, 60~85㎡는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5~83%로 미분양 부도아파트 매입 등을 포함해 공공임대 가운데 가장 많은 43만2000가구가 있다.

◇ 5년·10년 공공임대 = 무주택자가 입주후 5년 혹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살던 집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주변 임대 시세의 90% 선에 임대료가 책정된다. 10년 임대는 8만4000가구, 5년 임대는 10만4000가구가 있다. 분양대금을 나눠내는 분납임대는 큰 범주에서 10년임대에 포함된다.

◇ 장기전세 = 서울시 SH공사가 도입해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전세형 임대주택. 20년의 임대기간 범위 내에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시세의 80% 선에 공급되며 현재 2만여가구가 공급돼 있다. LH도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LH나 지자체가 집을 사들여 세를 주는 ‘매입임대’의 경우 매입 방식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85㎡ 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기존주택, 부도주택, 재건축, 미분양, 신축 다세대 매입 등이 있다. LH의 경우 전체 매입임대 6만9809가구 중 4만여가구가 기존주택 매입임대 형태다. ‘전세임대’의 경우 소년소녀 가장, 신혼부부, 대학생 등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LH 운영 규모는 5만3000여가구다.

LH가 운영중인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사업별 개요

윤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