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지난달 10분의 1 수준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1월 임시국회 개회가 여야간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통과를 기다린 부동산 시장이 더욱 긴 거래공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4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국회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에 ‘쌍용차 국정조사’, ‘언론사 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개회가 무산됐다.
양당은 1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접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1%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2~3%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민주당도 9억원 이하 일부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와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시국회가 조속히 열려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왔다. 작년 9·10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작년 말 일몰시한을 맞아 종료되면서 연초 ‘주택거래 동결’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월 6801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9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1월 전체 거래량은 1000건을 밑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진 법안 처리로 극심한 거래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약속을 먹고사는 정치권에서 시장의 신뢰를 깨게 되면 정권 초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감퇴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가 지체돼 거래가 더 얼어붙으면 집을 싸게라도 처분하려했던 하우스 푸어의 퇴로가 막히고, 전세시장도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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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