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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우선 지난 수년간 이어진 집값 하락과 주택거래 위축이 실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조속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폐지 등 담아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도 시장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시장의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사업자에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그동안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과도한 대출상환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 주거불안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현재 60세에서 50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등은 현실성 부족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가구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세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행복주택의 경우 소음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따른 주거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집 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해외시장서 신성장동력 찾아야
국내 건설업계의 불황타개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의 건설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해외건설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건설정책과 지원을 총괄할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수출과 해외건설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시장도 중동 위주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으로 확대하고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한국형 국토.사회간접자본(SOC) 개발경험을 수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원전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