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효과? 후끈 달아오른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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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효과? 후끈 달아오른 부동산시장

 

 

 

 

 

 

 

한국일보 2013.2.26

고찬유기자, 김민호기자

 

"가장 시급한 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였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는 "인수위에서도 방향을 검토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 한 채를 사고 팔기도 어렵고", "보금자리정책에 대한 기대 수요만 커져 부동산 경제가 죽어있다", "공공주택도 가급적 분양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등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지만 시장 부양에 방점을 둔 것만은 분명하다.

부동산시장 살리기가 박근혜 정부의 첫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부동산시장 정상화 종합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시장은 이미 후끈 달아올라있다. MB정부 5년간 2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내성만 잔뜩 키워놓은 형국이라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와 '주거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라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긴 어렵다.

부동산 대책은 일단 규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05년 이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정비가 대책의 골자를 이룰 게 확실시된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된 금융 규제는 'LTV 완화, DTI 유지'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적극 반대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떠난 대신, 그간 규제 완화를 부르짖었던 인사들의 입각(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 후보가 원장으로 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DTI, LTV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금융 규제 절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효성과 폐지 시점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본부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해 정부가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 될 것이고, 분양가상한제도 지금 단계에서 폐지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조문현 한양대 교수는 "세수 확보 문제 때문에 새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쉽게 폐지하지 못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분양가상한제는 MB정부가 전면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정치 입김을 피할 수 없다. 부자 대책, 부동산 투기라는 반감(양도세 중과 폐지), 집 없는 서민들의 박탈감(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MB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인수위가 이미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새 정부는 주거 복지 분야에서 주택지분매각제도(하우스푸어)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철도부지 행복주택(렌트푸어)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을 재산 이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주택지분매각제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내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낙인효과와 진동 매연 등 주거불편에 대한 해법(행복주택) 등 거론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폭락도 위험하지만 거품을 계속 떠받치거나 더 올리려는 부양책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거래는 자연스럽게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조문현 교수는 "새 정부가 이것저것 다 풀어줘도 현재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정상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