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올해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정부가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올해만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아닌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의 취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6억 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자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오늘 현장방문 자리에서 올해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좀 더 협의가 이뤄져야 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우려가 걸림돌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 14% 감소한 4만7천여 건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최저치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제도도 폐지 등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키울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두 제도는 큰 맥락에서는 가계 건전성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