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행복주택 17만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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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까지 행복주택 17만가구 공급한다

 

 

 

 

 

조선비즈 | 2013.12.30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연 11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은 17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주택기금 지원 등을 개편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공급 방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조정된다. 신규 주택은 수요에 맞게 도심 위주로 공급하고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국민의 주거 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다.

◆ 행복주택 2017년까지 14만가구 공급

정부는 장기주택계획 최우선 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연 11만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해 리츠나 민자사업(BTL) 등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도시재생 연계용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1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택바우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을 정비한다.

또 쪽방,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 임대 등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이밖에 고령자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늘리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재개발·재건축,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방식으로 추진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진행된다.

정부는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늘릴 계획이다.

또 전면 철거 재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수복형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비사업을 유도한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 확보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영세 세입자를 위해 전세금 저리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맞춤형으로 연 39만가구 공급…아파트 관리 전담기관 도입 검토

정부는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량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은 연평균 3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는 22만가구가 공급된다. 1~2인 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하고 시민주주, 협동조합도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청약제도는 현행 무주택자 중심의 방식에서 교체 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장기수선계획 내실화를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계획적인 유지보수도 지원할 방침이다.

[강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