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주택공급대책] 신도시 4~5곳 20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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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주택공급대책]

서울과 일산·분당·평촌 사이 신도시 4~5곳 20만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 2018.09.21

9·21 주택공급 대책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활용 연내 신도시 1~2곳 우선 발표
중소 택지 17곳도 추가 지정 수도권 3만5천가구 우선공급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330만㎡ 이상의 신도시 4~5곳을 새롭게 조성해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연내 1~2곳을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조성해 2021년부터 본격 공급에 나선다.

또 도심 지역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 용적률을 600%까지 올려주고, 주거비율도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인근 수도권과 도심에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공급확대방안(9·2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가 끝난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추가로 지정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11곳 1만가구, 경기 5곳 1만7160가구, 인천 1곳 7800가구 등으로 도심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곳이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서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미 2곳을 제외한 9곳은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사전협의를 한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한다.

경기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으로 1만7160가구다.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인천에서는 검암역세권 1곳에 7800가구를 조성한다. 21일부터 공람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해 2021년부터 이들 지역에서 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국토부는 또 서울과 바로 인접한 1기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사이에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한다. 연내 1~2곳은 우선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5월까지 나머지 택지지구도 입지를 공개한다. 330㎡ 규모 이상의 택지는 내부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주택공급은 보상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에 조성하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공공임대 비율을 35%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8년, 거주의무기간도 5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도 조기에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올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를 시작으로 내년 6000가구 등 2022년까지 5만4000가구가 분양된다. 신혼희망타운은 1%대 대출지원을 통해 초기부담을 줄이고 육아 및 보육에 특화된 단지로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서울 도심 상업지역 용적률도 현재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되고 주거비율도 80%까지 올려준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현재 400%에서 500%로 올라간다.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