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 부동산 대책 추가로 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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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

부동산 대책 추가로 또 내놓는다

 

 

 

 

디지털타임스 | 2020.07.07

 

정부가 세제 개편, 공급방안 등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주 중 먼저 발표하고 공급확대 등 다른 대책도 시차를 두고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지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 규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일부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막히자, 잔금 및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서민 및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향후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먼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으로, 3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된다. 공급의 경우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가 필요해 빨라도 내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늘리는 등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가 세제, 공급, 대출 등을 묶어 종합대책 형태로 추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되 공급 등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만 담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 내용과 발표 시기, 방법 등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