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에 102곳 신청… 공공재개발보다 45% 많아

 

‘오세훈표 재개발’에 102곳 신청

공공재개발보다 45% 많아, 강남·송파구도 도전장...

 

 

 

 

 

조선비즈 | 2021.10.31

 

‘신속통합기획’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개서 신청

용산·성북·은평구서 11곳 최다 신청…서초구 '0곳'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총 102곳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후모지 공모를 진행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102곳은 지난해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70곳보다 많은 수치다. 서울시는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와 성북구, 은평구에서 각각 11곳이 신청해 가장 많았다. 마포구(7곳)와 종로구(6곳), 성동·강북·영등포구(각 5곳)에서도 신청이 많았다. 강남권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도 각각 4곳, 2곳이 후보지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서초구에선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각 자치구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검토 등 공모시 제시한 평가기준을 사전검토해 오는 11월 말까지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한다. 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자치구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표),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작성한 뒤,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한다.

구역별 평가는 ▲기본 검토사항 ▲정량적 평가(표) ▲기타 구역정보 ▲자치구 종합의견으로 구성된다. 정량적 평가(표)는 노후동수(40점), 노후연면적(15점), 과소필지(15점), 접도율(15점), 호수밀도(15점) 등 기본점수 100점으로 한다, 감점(-15점)과 가점(15점) 항목으로는 각각 3가지씩 두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25개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와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즉각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2023년내 구역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