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내세운 정부 vs 민간 내세운 서울시...재개발·재건축 혼돈

 

정부-지자체 엇박자 도시재생

공공 내세운 정부 vs 민간 내세운 서울시...재개발·재건축 혼돈

 

 

 

 

 

헤럴드경제 | 2021.11.17

 

대선 정국 부동산 與野 대리전 양상
정부, 용적률 상향 위해 공공재개발
서울·경기 등 30여곳 후보지 선정
서울시, 사업속도 단축 이점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102곳 신청 완료

 

주택 공급의 주요 통로인 재개발·재건축 정비 방식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공공재개발을, 서울시는 사업속도 단축을 이점으로 한 신속통합기획을 내세워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경쟁이 공교롭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전쟁의 대리전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공공’을 강조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간’을 강조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택 공약이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경쟁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신통기획 출발은 늦었지만 호응 높아=신속통합기획은 지난 10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첫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나 참여했다. 또 여의도와 강남 등에서는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속속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용산구와 성북구, 은평구에서 각 11곳으로 가장 호응이 높았다. 마포구와 종로구, 성동구, 강북구, 영등포구에서도 각각 5~7곳씩 참여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2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한다. 또 내년에도 2차 후보지 신청을 받는 등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순차적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한둘씩 참여가 늘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이미 신청을 마친 데 이어 인근 한양아파트, 삼부아파트 등도 참여가 예상된다. 또 강남에서도 대치 미도아파트가 신청을 완료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에도 제안을 마치고 주민들의 최종 선택만 기다리는 상태다. 이들 단지 외에도 몇곳의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심 내 8만가구 정도가 공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반감에도 아직은 순항하지만…미묘한 기류변화 공공재개발=정부가 8·4부동산 대책과 2·4 3080 부동산 공급대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서울시 및 경기도 등에서 각각 29곳과 4곳에서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 약 3만6717호 규모다.

이 중 서울시의 경우 공공재개발에 참여한 곳이 24곳, 공공재건축 4곳 등 모두 28개 지역이다. 국토교토부와 LH공사는 최근 열린 실적점검회의에서 장위9구역, 신월7동-2구역, 전농9구역, 신설1구역 등 4곳에서 약 6000여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3곳에서 약 4000여호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주민동의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공공재개발 참여를 타진했다 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 자체를 미루는 곳도 나오며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하왕십리와 마포구 대흥5구역 등은 애초 정부의 공공재개발 참여를 타진했지만,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재개발과 성격과 방식은 유사하지만 규모가 보다 작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신청했다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성북구 미아역 동측, 대구시 신청사 인근, 부산시 당감4구역, 전포3구역 등이 대표적인 예다.

업계에서는 ‘공공’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공공기획’에서 ‘신통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이런 까닭이다. 실제 참여를 신청했다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곳 상당수는 정부의 지나친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반발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