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재건축 갈등 미연에 방지”…  출처 디지털타임즈 2024.11.07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지난 2003년에 작성·보급된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런 이유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으며, 그간의 법령 개정 사항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반영 등의 과..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로 압박나선 서울시…‘불통행정’ 논란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11.04서울시 “단계별 사업추진 못하면 일반재건축 전환”행정 압박에 여의도 시범아파트조합 등 결국 수용시행 4년됐지만 정비구역지정 17곳… 초라한 성적[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일몰제와 같은‘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중인 재건축단지에서 기부채납시설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하자, 서울시가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취소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지난달 2일 시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신통기획 자문을 요청하면 구는 시에 즉시 자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