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해제 요구 연말 종료..박원순式 출구전략 일단락
서광 공인중개사
2017. 11. 1. 12:22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뉴타운 지정해제 요구 연말 종료..박원순式 출구전략 일단락
이데일리 2017.10.29
- 주민 뉴타운 지정해제 요구 기한 12월31일
- 5년8개월간 서울 정비구역 절반 이상 해제
- 5년8개월간 서울 정비구역 절반 이상 해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을 주민 요구로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 지난 2012년2월 시작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5년여만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거한 주민들의 뉴타운 지정해제 요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가 본격화한 뒤 5년 8개월간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지금까지 해제된 구역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365곳(53.4%)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관할구청이 주관하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찬성률이 50%에 못 미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작년 1월 기한 만료를 맞았지만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뉴타운 출구전략이 5년을 넘기면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거의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도 직권해제 요구 기한을 추가 연장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제 이후 어떻게 관리할 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를 보존·관리하는 방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해제 구역은 많지 않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가꾸기’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고,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거한 주민들의 뉴타운 지정해제 요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가 본격화한 뒤 5년 8개월간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지금까지 해제된 구역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365곳(53.4%)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관할구청이 주관하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찬성률이 50%에 못 미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작년 1월 기한 만료를 맞았지만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뉴타운 출구전략이 5년을 넘기면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거의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도 직권해제 요구 기한을 추가 연장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제 이후 어떻게 관리할 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를 보존·관리하는 방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해제 구역은 많지 않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가꾸기’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고,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