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양도세 중과' 구멍 6년만에 드러났다 출처 비즈워치 2024.01.17 중과배제시기 산 집에 중과세율 적용 "위법" 고법 판결 뒤 기재부 '일반세율 적용' 예규변경 2009~2012년 매입한 다주택자 대부분 환급대상 2018년 4월 이후 집을 판 다주택자가 세율을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해 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6년여만에 법적 결함을 노출했다. 2009년 봄부터 2012년 말, 주택 침체기 때 산 주택에 부당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문제다. 최근 법원이 이 시기 매입 주택을 2018년 4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납세자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판결했고, 그 뒤 기획재정부도 발 빠르게 관련 예규를 변경했다. 해당 주택에 최고 68%세율을 적..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 중과완화...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6.05 3주택 이상·법인 세율 현행 12%서 6%로 낮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6억원에서 9억으로 상향 전월세 신고제 본격시행 등록임대 세제혜택 복원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정부가 극심한 침체상황을 마주한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중과 세율을 완화·폐지하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살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 취득·보유·양도세와 관련한 세제 형평성 확보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소규모정비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기준 확립과 규제 정상화도 진행된다. 특히, 시공자선정 조기화로 인해 하반기 정비업계 이슈가 지속..

양도세 완화해도, 다주택자 매물 막는 3가지 규제... 조선일보 | 2022.04.02 서울 다주택자 10%만 매물 내놓으면 2년치 주택공급 물량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못내보내… 실거주 수요자에겐 팔기 어려워 허가구역선 전세낀채 못팔고 15억 넘는 집 대출도 아예 막혀 서울 송파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1일 “어제오늘 새로 추가된 매물은 없지만, 집을 팔면 세금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묻는 전화는 여러 통 받았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하자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1년간 최고 82.5%에 달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유..

집 팔 사람 “양도세 내린 뒤”… 살 사람은 “집값 더 내려야” 동아일보 | 2021.12.30 [거래 끊긴 서울 아파트 시장] 부동산 정책 ‘대선 변수’에… 서울 아파트 거래 ‘실종’ 다주택자 매도 미루고 호가 안 내려… 실수요자들은 하락 기대감에 관망 매수문의 끊겨 중개업소 개점휴업 #1.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 김동석(가명) 씨는 평소 점찍어 둔 서울 중구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에 다녀온 후 내 집 마련을 미뤘다. 처음엔 시세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에 연차까지 내고 한달음에 갔지만 호가가 예상보다 높았다. 김 씨는 11억5000만 원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12억1000만 원 아래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2. 같은 아파트 전용..

"팔까 이혼할까"…종부세·금리에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들 한국경제 | 2021.11.25 종부세·금리에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들 '폭탄' 된 종부세, 내년엔 더 늘어 한은 기준금리 인상도 부담 요인 내년 3월 '대선', 다주택자에 '변수' 늘어난 보유세 부담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이혼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종부세가 7000만원 나왔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가니 내년은 1억원이 될꺼라고 하네요. 한 채를 팔아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남는 게 없고, 유일한 절세 방법은 이혼이라기에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 이혼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거액의 세금을 내면 노후자금이 부족해지기에..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與 양도세 개편안 확정… 입법 추진... 동아일보 | 2021.08.02 與 양도세 개편안 시뮬레이션···2주택자 법 시행 후 세금은 한채 판 시점부터 1주택 공제 적용 稅 최대 6배 늘어 은퇴자 등 비상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들의 반발을 의..

6월 바뀌는 부동산세제…1주택자 양도세는? 6월1일 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적용…단기거래·다주택자에 중과 이데일리 | 2021.05.30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3법도 완성 부동산특위, 양도세·종부세 감면안 6월 중 결론키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달부터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본격화된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도세 최고세율 75%…확 높아진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양도..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은? 이데일리 | 2021.01.23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반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분양권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과세강화 대책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권도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이다.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의 범위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연합뉴스 2020-07-14 일반매매는 시행일 후 3개월·분양은 3년 내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은 처분 기간 내 매각하면 중과 배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종부세·양도세 높이고 증여도 차단"다주택자 고민 깊어진다"... 아시아경제 | 2020.07.12 마래푸+은마 보유시 종부세만 4900만원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양도세도 크게 높여 양도 대신 증여 택하지 않게 보완책 마련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크게 높이기로 하면서 시중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매각과 증여, 보유 등 세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서울 등 조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