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 "같은 용어 아닌가요?" 아이뉴스24 | 2023.06.19 취득세·양도세·초기투자금 등도 달라…"자금 계획 검토해 매입 결정해야"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언뜻 같은 용어처럼 들리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인 데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다르게 적용돼 투자 계획이 있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청약 접수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 방법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택 등을 매수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착공 후 ..

7일부터 분양권 전매완화…수도권 최대 10년→3년 서울경제 | 2023.04.0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1년 도생주 전체 세대 절반까지 투룸 확대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 내 아파트 수분양자는 청약 당첨일부터 최대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으로 최대 4년을 적용받았다. 이 같은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

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 15년만에 연장…실거주자만 혜택... 세계일보 | 2023.01.27 1주택·1분양권자, 새 집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은? 뉴시스 | 2022.07.20 국세청, '양도세득세 월간 질의 톱10' 공개 주요 사례 중심으로 질의·답변 내용 담겨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쉽게 풀어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10'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월간 질의 톱10'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다섯 번째 시리즈에는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질의·답변 내용이 주로 담겼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담긴 일부 사례를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1. 김국세씨가 4년 이상 거..

입주권·분양권 살 때 '1주택 비과세 요건' 모르면 낭패볼 수도... 한국경제 | 2022.04.13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 취득 때 알아야 할 세법을 살펴본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 두 가지는 이른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의 기본 조건이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

'분양권' 있으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팔 때 양도세 낸다 머니S | 2021.07.26 [2021 세법개정안] 조합원 입주권 양도, '분양권' 없어야 비과세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조합의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양도세 50%→70% '신풍속도'.. "매수자가 대납, 나라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 2021.07.19 "양도세가 높으니 나라에서 매수자 부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신고요령까지 알려줬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A시가 최근 해당지역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인기가 치솟아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자 A시 공무원이 '정식 절차'를 안내한 것이다. 음성적인 거래가 아닌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 것이지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진풍경'이란 해석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의 경우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세율이 종전 50%에서 70%(조정대상지역..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한국경제TV | 2020.07.19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수도권 전매제한 확대에 기존 분양권 ‘웃돈 더’ 머니투데이 | 2020.05.17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금지하자 규제를 피한 기존 분양권에 추가로 웃돈이 붙었다.이미 최초 분양가보다 억대 웃돈이 붙은 상황에서 희소성이 높아진 데 따른 반사이익을 본 셈이다. 시흥·부천 등 전매가능 단지, 분양권 시세 추가 상승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전용 84㎡ 분양권 매물이 7억1800만원에 올라왔다. 2018년 3월 분양한 이 아파트의 전용 84㎡ 공급가격은 4억1800만원이었다. 2019년 3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린 뒤 가격이 조금씩 오르다가 올해 들어 급등했다. 지난해..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9월부터 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한겨레 | 2020.05.11 청약 당첨자 25%는 투기 목적 의심 소유권 등기 때까지 분양권 거래 못해 민간 분양 아파트의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입주 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