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대상 기준 완화"신통기획 피해자 구제 나선다  출처 머니S 2024.07.23서울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사용승인'→ '착공신고'로 변경… 개별 건축물별 여건 종합 검토서울시가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인근에서 신속통합기획 피해 회복 촉구 집회가 열렸던 모습. /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투기 우려…서울시 “방지대책 가동” 경향신문 | 2022.12.0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의 2차 후보지 52곳이 정해지면서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갭투자’ 등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막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결과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2차 사업의 최종 후보지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시작…연말 2.5만가구 선정 서울경제 | 2022.08.29 상습침수·반지하 밀집지역에 가점 부여 현금청산 대상 많으면 선정 제외될 수도 10월27일 내 자치구 신청···12월 선정 앞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창신동 일대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열악한 노후 주거지역을 개발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두번째 공모를 시작한다. 상습 침수 및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에 대한 가점제를 신설하는 등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12월 말 2만5000가구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는 10월27일까지 2개월 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

공공재개발·신통기획 묶으니...‘역세권시프트’ 투기 몰린다 파이낸셜뉴스 | 2022.04.10 서울 원효로1가 등 재개발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적용 안돼 신축빌라 지분쪼개기 등 횡행 임대주택 공급 사업 취지 훼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정부가 각종 재개발 추진시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후보지 공모일로 지정한 가운데 역세권시프트(공공장기임대)만이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투기장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등 역세권시프트 추진 구역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목적의 신축빌라가 난립하고 있어 정작 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권리산정일 규제 피한 투기세력 몰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1가 남영-효창공원..

내년부터 빌라사면 '현금청산'될수도…서울시 투기차단 대책 가동 머니투데이 | 2021.12.28 내년부터 서울 시내 신축빌라를 매입한 사람들은 현금청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 투기 방지대책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내년 1월28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겨냥해 매수한게 아니더라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현금청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1월28일 이후 신축빌라 사면 분양권 안나온다…서울 시내 전체 사정권 서울시는 28일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면서 투기 차단 대책도 함께 내놨다. 핵심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뿐만 아니라 추후 공모에 참여할 지역 모두 권리산정기준일을 내년 1월28일로 지정·고시키로 한 것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물건 매매 해도 될까요?" 이코노미스트 | 2021.12.08 2021년 9월 23일 기준 미등기 신축빌라 거래는 분양권 없어 구축빌라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신림1구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대상 지역 발표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공모에 참여한 구역의 물건 거래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 여부를 놓고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모 지역의 일부 시행업자나 중계업자들이 현금청산 대상 물건을 마치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현혹해 투자를 유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후보지가 되면서 졸지에 현금청산 대상이 된 억울한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통기획 후보지 대부분이 전반..

오세훈표 재개발 ‘투기단속’ 강화한다 이데일리 | 2021.11.08 권리산정기준일 9월23일 지정 예정 토지거래허가제 및 건축허가 제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마감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시는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기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