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가짜 실거주' 막는다지만…증명방법 모호해 혼란 클듯 출처 매일경제 2023.12.26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전세 갱신권 허점 보완 "내가 살겠다" 세입자 내쫓고 새 임차인 받는 임대인 예방 또다른 분쟁 초래 우려 "사람 일 내일도 모르는데… 어디까지 입증해야 믿겠나" 규제강화로 임대 위축 가능성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놓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