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어쩌나"… 시공사 이주비 제공 법으로 차단 매일경제 | 2022.06.15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정비 업계와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에 남발했던 무리한 약속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거주민의 이주가 늦어져 사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돼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됐다...

대연8구역 재개발 1인당 3천만원 ‘민원처리비’… 시공자 금품제공 논란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기자 2020.11.11 포스코건설 조합원에 제안해 시공권 확보… 또 다시 혼탁해지는 수주전 국토부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재산상 이익 제공” 업계 “이사비 이름만 바꾼 것… 강력 조치 마땅”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처리비’가 등장하면서 관련 법령 위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 대연8구역 등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민원처리비로 조합원당 수천만원의 현금을 시공자로 선정 되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수주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처리비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후에도 해당 건설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