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량에 맡긴 ‘학교용지부담금' 전국 소송 ‘쓰나미’...주먹구구 부과기준에 재개발·재건축 대혼란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3.16 구체적인 면제기준 없어 지자체도 난감한 상황 청주 율량사천구역조합 시와 소송끝에 승소 미추홀구 주안4구역 지역범위 해석 싸고 갈등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 판단에 사업좌초 시간낭비·재정손실 막게 부과기준 명문화 급선무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문제를 두고 전국 곳곳의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과 지자체 모두 각종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에서 지자체 재량이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