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환급금 지급시점은 ‘이전고시일’ 총회 의결 거쳐 지급일 정할 수 있으나 이전고시일 이전이 원칙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9.11 준공·이전고시·입주일 상황따라 법원도 판결 입주일, 이전고시 앞서면 그 이후 지급시기로 봐야 입주가 준공인가 이전 인가시점을 지급시기로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최근 수원 팔달10구역에서 환급금 지급시기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란이 발생해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합은 총회를 통해 조합 해산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환급대상자인 조합원은 도정법을 근거로 조합의 결정은 위법 사항이며 이전고시 이전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환급금 지급시기를 두고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입장 차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