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최소화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4.03.19. [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똘똘한 한 채?… 치솟는 공사비에 애물단지 된 재건축 출처 중앙일보 2024.02.28 “어제도 1000만원 낮춰서 집을 팔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재건축 단지 공사비가 오르면서 집주인이 추가 분담금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미성·미륭·삼호3차)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7일 “3년 전 9억8000만원까지 거래됐던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6억9500만원에 팔렸다”며 “노원구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재건축 단지인데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나날이 치솟는 공사비와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 규모가 커지며 재건축 단지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정부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

이젠 700만원대… 재개발 공사비 하락세 디지털타임스 | 2023.10.03 건설사 3.3㎡당 공사비 800만원↓ 상급지역은 700만원수준 그쳐 "연말실적·임원인사도 걸려있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평당 공사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서울 재개발 공사비는 중하급 지역에서도 3.3㎡당 800만원을 상회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 3.3㎡당 공사비도 700만원 대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재개발 현장에서는 3.3㎡당 공사비가 80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로 평가받는 동작구 노량진1구역 조합은 3.3㎡당 공사비를 730만원 수준으로 책..

조합-시공사 분쟁 막는다 "공사비 표준계약서 마련"... 머니S | 2023.09.28 정부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공급기간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도 개선한다. /사진=신유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재개발·재건축 수렁에 빠진 공사비 갈등 정부·국회·서울시 ‘묘안’ 쏟아낸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9.14 공사비 검증자료 제출 조합에 요청권 부여 공사비 증액·검증 내용 도급계약서에 명문화 공사계약 관리방안 시행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SH도 참여 허용 방침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공사비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공사비 갈등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감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자와 조합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공사 바꿔? 말아?” 공사비 갈등·소송에 골머리 앓는 조합들... 조선비즈 | 2023.07.20 잠실 미성크로바, ‘시공사 재선정’ 나섰지만 관심 보이는 곳 없어 ‘난감’ 성남 산성구역, 기존 시공사와 ‘재협상’ “소규모 사업장, 섣불리 해지했다간... 사업 지연 불가피” 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전국 각지의 정비사업 사업지에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잇따라 터지며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합으로서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사업 지연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 자체가 부담스러운 요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던 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

아파트공사비 잇단 갈등에…서울시 직접 개입한다 매일경제 | 2023.03.27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SH 등 통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서울시가 정비사업 도중에 공사비를 올려야 할 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검증을 받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지자 조정에 나선 것이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를 과다하게 늘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겠다”며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증액 갈등 확산… 사업장이 멈춘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023.02.20 건설사·조합, 치솟은 원자잿값 반영 ‘줄다리기’ 등촌주공·신성빌라 한때 공사중단… 사업 차질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공덕1구역도 갈등 지속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해 치솟은 원자재값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문제를 두고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까지 곳곳에서 나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여파다. 문제는 둔촌주공을 시작으로 공사중단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협의 지연 및 ..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16.9% 수직상승… 역대 최고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1.30 재개발 564만9천원 재건축은 555만7천원 서울·수도권 공사비 급등 서울 3.3㎡당 94만5천원↑ 수도권·지방도 10% 상승 사업장 123곳 시공자 선정 전체 절반이 수의계약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2022년은 정비사업 공사비가 대폭 상승한 해였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여파다. 여러 현장에서 공사비 상승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불거졌었다. (사)주거환경연구원이 최근 지난해 시공자 선정에 나섰던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3곳(조합방식 32곳, 신탁방식 3곳, 소규모주택 10곳, 공공정비사업 2곳)과 리모델링 사업장 6곳을 대상으로 공사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3.3㎡당 평균공사비는 ..

“제발 우리집 좀 지어주세요” 공사비 인플레 날벼락 맞은 재건축 헤럴드경제 | 2023.01.17 남성아파트 1년째 시공사 선정 중 청량리6구역·청량리 8구역·신당 8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애 먹어 “1년 사이 공사비 25% 올라” 적정 공사비 액수 놓고 시공사와 조합간 온도차 커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서영상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를 찾는데 1년째 애를 먹고 있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 13일을 마감으로 입찰공고를 냈지만 롯데건설 단 한 곳만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공고만 작년 초부터 시작해 이번이 4번째다. 앞서 두번은 무응찰, 이 후 두번은 롯데건설만 단독 입찰했다. 경쟁입찰 방식 속 4번의 유찰이 이어지며 1년간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