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끝났는데 해산 안하고 운영비 받는 조합 해산 나선다 뉴스핌 2023년10월23일 서울시 "정당한 이유없는 지연 조합, 수사의뢰 등 강력 법적조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조합 정산금을 쓰고 있는 조합 167개소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사유로 존속되고 있는 경우 강제 해산·청산이 추진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9월 두 달간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미해산 및 미청산 조합에 대한 강제 해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재건축 끝나면 `청산연금` 받아야지" 입주 끝난 조합 65% 미청산... 디지털타임스 | 2023.07.17 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지연시켜 타가는 '청산연금' 막는다 도정법 개정 추진…조합 청산절차에도 정부·지자체 감독권한 부여 조합 정관에 청산인 직무·보수 명시…청산 고의 지연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마친 뒤에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조합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이 끝나면 조합의 남은 돈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해 소송 등으로 청산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산한 전국 ..

다 짓고도 해산·청산 않는 조합 189곳…서울시 "반기별 조사" 뉴시스 | 2023.07.13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및 건설현장 점검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계획을 6개월 마다 일제히 조사해 운영실태를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

사업 끝난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안에 해산 의무화 된다 매일경제 | 2021.08.24 천준호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사업 끝났는데 성과급·임금 받아 서울 준공 후 미해산 조합만 103곳 분담금 대납·임대 제로 약속도 금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김호영 기자] 정비 사업이 끝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의무 해산이 추진된다. 사업이 끝나고서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며 운영비 등을 계속 쓰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건축 시공사가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분양가상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임대 주택 제로' 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앞으론 법 위반 사안이 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조합 운영진 수 십억 빼돌려”… 투명한 검증 절실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 한국경제TV | 2021.07.08 한국경제TV는 '사라지지 않는 조합'이란 주제로 미해산 조합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운영진이 조합 자금을 빼돌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면 조합 해산에 들어가야 하지만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했는지를 검증하는게 우선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 시작 이후 1년 4개월 만에 해산을 추진 중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 그런데 이곳에선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해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유치원 인허가, 상가 낙찰 등 각종 문제를 덮기 위해 조합을 서둘러 해산시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기순 강동구 재건축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