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조합설립 방해 근절… 힘 실린 재건축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1.26 도시정비법 개정안 지난 9일 국회 통과 상가의 편법적 세 불리기 행태 근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가지분 취득할 경우 토지분할때 인정 안해 분양권 권리산정일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 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 투기수요 미연에 방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상가 조합원 숫자를 의도적으로 늘려 재건축 조합설립을 방해하던 행위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권리산정기준일인 기본계획 수립 공람공고일 이후 상가 지분을 취득한 조합원은 ‘토지분할 1/10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분할 절차도 한층 엄격해진다. 상가도 지분쪼개기 방지 대상에 포함시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2년 만에 6배 이상 ‘급증’ 조선비즈 | 2023.10.10 서울 강남구에 ‘집중’... 송파구 올림픽훼밀리 ‘최다’ “1평만 있어도 분양권 취득... 현행법 개정해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2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으로 점차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7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이미 50건에 육박했다. 상가 쪼개기..

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연합뉴스 | 2023.09.11 "동의율 높이려 인위로 늘려…조합설립 투표시 제외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투기 우려…서울시 “방지대책 가동” 경향신문 | 2022.12.0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의 2차 후보지 52곳이 정해지면서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갭투자’ 등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막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결과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2차 사업의 최종 후보지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오세훈표 재개발 ‘투기단속’ 강화한다 이데일리 | 2021.11.08 권리산정기준일 9월23일 지정 예정 토지거래허가제 및 건축허가 제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마감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시는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기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

부산 재개발 조합원, 16채 지분 쪼개 45채 늘리고 '67억원' 벌었다 머니S | 2020.11.18 A씨 등은 2017년 9~12월 4개월 동안 건물 한채의 집주인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록하며 16채를 45채로 쪼갠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땅인데 29채가 더 늘어나 입주권 프리미엄이 67억원이나 불어났다. /사진=김은옥 디자인 기자 무허가 집을 여러채로 쪼개고 입주권을 늘리는 수법으로 불법 이득을 취한 부산 재개발구역 조합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속칭 ‘뚜껑 쪼개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구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의 지분을 분할해 입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조합원 2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67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을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

집 지었더니 투기로 몰렸다는 하소연 한국경제 | 2020.10.06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일괄 적용 지분 쪼개기 막지만…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제가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독자의 말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빌라를 짓고 있죠. ‘지분 쪼개기’를 하는 빌라업자가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은 예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엎어졌으니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이 동네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왜 문제라고 지적했는지는 지분 쪼개기와 권리산정기준일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지었더니 투기로 몰렸다는 하소연 한국경제 | 2020.10.06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일괄 적용 지분 쪼개기 막지만…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제가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독자의 말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빌라를 짓고 있죠. ‘지분 쪼개기’를 하는 빌라업자가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은 예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엎어졌으니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이 동네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왜 문제라고 지적했는지는 지분 쪼개기와 권리산정기준일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naver cafe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 아군인가 적군인가…'지분 쪼개기' 조합원 딜레마 한국경제 | 2020.01.27 분양자격 주면 사업성 하락 청산자 만들면 동의율 암초 재개발을 다시 추진 중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9예정구역(전농동 103) 일대. 전형진 기자 재개발을 추진하는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지분 0.03㎡로 서면결의서 확보… “충격” 하우징헤럴드 김상규 전문기자 2019.08.28 본지 단독자료 입수, 지분 70만원~100만원에 팔아 ‘지분쪼개기’ 총회 4일전 매매→토지등소유자 등기→당일 서면결의서 제출 [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