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취소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연 없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4.04 서울시 지난 2월말 조례개정… 사업장에 ‘숨통’ 법 정비 통해 경기도 등 전국에 통일 적용 필요 학교↔공공공지…정비사업 경미한 변경에 포함 사업 불확실성 줄여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 가능 잠실5·방배5·응암2구역 등 사업지연 돌파구 열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취소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학교용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잠실5단지 재건축, 방배5구역 재건축, 응암2구역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곳곳에서 1년 넘게 사업을 막아오던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돼 사업에 활로를 찾..

재개발구역 학교신설 교육청 갑질에 주민 멍든다 하우징헤럴드 2022.04.15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학교용지 해체 결정 서울교육청, 2배 넓은 면적 요구해 논란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학교 신설 문제를 두고 교육청의 말바꾸기 갑질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계획과 전혀 다른 요구를 해대는 교육청 때문에 사업계획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학교용지부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부지보다 2배 많은 면적 확보를 요구하면서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된 학교용지는 7천752㎡ 규모였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초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