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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도 팔지도 못해요"…집주인들 밤잠 설치는 진짜 이유

"사지도 팔지도 못해요"집주인들 밤잠 설치는 진짜 이유... 출처 한국경제 2026.09.033541건뿐…서울 부동산 '거래절벽'대출규제·세금에 매매 꺼려외곽 중저가 집값만 상승서울 부동산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구매력이 위축됐는데 중저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진입 장벽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남 등 고가 지역은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까지 겹쳐 수요자의 관망세 속에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3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3541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5361건)보다 33.9%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신청이 급증한 4월(1만43건) 대비 64.7% 줄었다. 강남구도 4월 496건에서..

재건축 이주비 숨통 텄지만… 고가 단지는 여전히 ‘6억원 벽’

재건축 이주비 숨통 텄지만… 고가 단지는 여전히 ‘6억원 벽’ 조선비즈 2026.09.03기존 집·새 아파트 평가액 중 큰 금액에 LTV종전자산 15억원 미만이면 대출 한도 늘어6억원 상한 유지돼 강남권은 효과 제한재건축 뒤 받을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원이어도 기본 이주비 대출은 최대 6억원에 그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새 아파트의 가치까지 대출 담보로 인정했지만, 6억원 상한은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의 자산평가액이 이미 15억원을 넘는 조합원은 규제 완화 전후 대출 한도가 같다. 강남권 등 고가 정비사업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반면 기존 주택의 자산평가액이 15억원보다 낮은 조합원은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서울 정비사업 조합들은 은행과..

'국평 20억' 뚫고 들썩인 동네..."매물 나오면 바로 팔려요"

'국평 20억' 뚫고 들썩인 동네..."매물 나오면 바로 팔려요" 출처 한국경제 2026.08.31길음·문래도 '국평 20억'서울 외곽 잇단 신고가마곡·증산·수지도 진입 눈앞강남은 급매물 나오며 안정세서울 강북·서남·서북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20억원' 돌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1억4000만원에 손바뀜한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 /한경DB서울 성북·동대문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남부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가격이 잇따라 20억원을 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가 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데 비해 외곽에서는 일부 선도 단지를 중심으로 20억원 돌파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 실..

이주비 대납·발코니 확장·특화공사비…배당소득세 ‘과세 작전’

이주비 대납·발코니 확장·특화공사비…배당소득세 ‘과세 작전’국세청, 정비사업에 전방위 세금 부과 포위망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6.09.01조합원에 금전적 이익…소득세 납부의무화 명분이주비 이자 대납한 부산 재개발 2건 모두국세청 ‘승’, 조합 ‘패’…조세심판원도 힘 실어줘부과형태도 사안별로…이전고시 전 세무조사[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국세청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2019년 ‘이주비 이자 대납’을 ‘배당’이라고 해석한 국세청 판단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발코니 무상확장·조합원 특화공사비 부문까지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공고해지고 있다. 국세청 논리는 일반분양 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으니 이는 배당이고,..

서울 GB 전역·인접 수도권 토허제…추가 택지 발표까지 묶는다

서울 GB 전역·인접 수도권 토허제…추가 택지 발표까지 묶는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08.178월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 지정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그래픽=김다나정부가 추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

이주 14개월·철거 4개월·공사 48개월 명시…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

이주 14개월·철거 4개월·공사 48개월 명시…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6.08.13자금조달 막힌 상태에서 사업진척 의문이행기간 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 불거져[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8일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이주와 철거, 공사기간을 각각 14개월, 4개월, 48개월로 확정한 것이 골자인데, 종전 계약서가 이들 기간을 모두 공란으로 비워두고 당사자 협의에 맡겼던 것과 대조적이다.이번 표준공사계약서 일부개정 배경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있다. 서울시는 평균 18.5년에 이르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를 6단계로 나눠 단계별 표준처리기한을 제시했다.이 가운데 이주·철거와 ..

[8·13 주택공급]다세대가 달라진다 '신 빌라시대'

[8·13 주택공급]다세대가 달라진다 '신 빌라시대' 출처 비즈워치 2026.08.13다세대·다가구 면적 및 층수 제한 완화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 촉진도민간 미활용 부지도 LH가 매입해 집 짓는다정부가 비교적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착공을 지원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수요가 크게 줄어든 지식산업센터도 용도를 바꿔 주거 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장려한다.13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의 공급 생태계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일환이다다세대·다가구 1개층 더 높게 짓는다국토부는 다세대·다가구..

조합설립 동의율 '깔딱고개' 낮아진다…서울 재개발 조합 16곳 수혜

조합설립 동의율 '깔딱고개' 낮아진다…서울 재개발 조합 16곳 수혜 출처 아시아경제 2026.08.20조합설립 1년 → 4개월로 확 줄인다조합설립 동의율 75%→70%↓추진위 단계 16곳·3700가구 수혜국토부, 신속공급 추진 위해 입장 선회장기 지연 초기 사업장 숨통 트일 듯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서울 내 16개 재개발 구역, 약 3700여가구가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재건축에 한해서만 동의율 70%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개발까지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재개발 70% 구간대는 동의율 확보가 까다로워 이른바 '깔딱고개'로 불린다. 동의율 문턱이 낮아질 경우 초기 재개발 사업장들이 대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