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내년말까지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내년말까지 연장 연합뉴스 2026.09.1710월1일 기준 갱신계약까지 인정…최장 3년 3개월 입주 유예"임대 중인 주택 거래 어려움 보완…임차인 주거 안정 제고"(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2026.9.19> 북아현2구역 임시총회

- 북아현2구역 임시총회 -

재개발로 매도 묶인 임대업자, '세금 폭탄' 피할 길 열린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09.06이언주 의원, 조특법 개정안 추진양도세 혜택 최대 1년→최소 1년2년來 의무임대 종료 4만5천가구세제 완화에도 현장은 '첩첩산중'토허제 규제·퇴거 거부 등 난망#. 등록임대업자 A씨.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 이후 기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서울 임대주택(아파트)을 매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임대를 줬던 주택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니 이후 단계를 거쳐 조합 설립까지 완료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경우 거주 5년·보유 10년을 한 주택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데, 거주를 할 수 없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는 당장 매도를 못하게 됐다.정비사업 족쇄로 매도 길이 막혔던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

"사지도 팔지도 못해요"집주인들 밤잠 설치는 진짜 이유... 출처 한국경제 2026.09.033541건뿐…서울 부동산 '거래절벽'대출규제·세금에 매매 꺼려외곽 중저가 집값만 상승서울 부동산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구매력이 위축됐는데 중저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진입 장벽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남 등 고가 지역은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까지 겹쳐 수요자의 관망세 속에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3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3541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5361건)보다 33.9%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신청이 급증한 4월(1만43건) 대비 64.7% 줄었다. 강남구도 4월 496건에서..

재건축 이주비 숨통 텄지만… 고가 단지는 여전히 ‘6억원 벽’ 조선비즈 2026.09.03기존 집·새 아파트 평가액 중 큰 금액에 LTV종전자산 15억원 미만이면 대출 한도 늘어6억원 상한 유지돼 강남권은 효과 제한재건축 뒤 받을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원이어도 기본 이주비 대출은 최대 6억원에 그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새 아파트의 가치까지 대출 담보로 인정했지만, 6억원 상한은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의 자산평가액이 이미 15억원을 넘는 조합원은 규제 완화 전후 대출 한도가 같다. 강남권 등 고가 정비사업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반면 기존 주택의 자산평가액이 15억원보다 낮은 조합원은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서울 정비사업 조합들은 은행과..

'국평 20억' 뚫고 들썩인 동네..."매물 나오면 바로 팔려요" 출처 한국경제 2026.08.31길음·문래도 '국평 20억'서울 외곽 잇단 신고가마곡·증산·수지도 진입 눈앞강남은 급매물 나오며 안정세서울 강북·서남·서북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20억원' 돌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1억4000만원에 손바뀜한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 /한경DB서울 성북·동대문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남부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가격이 잇따라 20억원을 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가 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데 비해 외곽에서는 일부 선도 단지를 중심으로 20억원 돌파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 실..

이주비 대납·발코니 확장·특화공사비…배당소득세 ‘과세 작전’국세청, 정비사업에 전방위 세금 부과 포위망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6.09.01조합원에 금전적 이익…소득세 납부의무화 명분이주비 이자 대납한 부산 재개발 2건 모두국세청 ‘승’, 조합 ‘패’…조세심판원도 힘 실어줘부과형태도 사안별로…이전고시 전 세무조사[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국세청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2019년 ‘이주비 이자 대납’을 ‘배당’이라고 해석한 국세청 판단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발코니 무상확장·조합원 특화공사비 부문까지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공고해지고 있다. 국세청 논리는 일반분양 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으니 이는 배당이고,..

북아현2구역- 건축설계 및 촉진계획 변경(안) -

- 북아현3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임시총회 -

서울 GB 전역·인접 수도권 토허제…추가 택지 발표까지 묶는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08.178월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 지정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그래픽=김다나정부가 추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