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조합설립 방해 근절… 힘 실린 재건축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1.26 도시정비법 개정안 지난 9일 국회 통과 상가의 편법적 세 불리기 행태 근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가지분 취득할 경우 토지분할때 인정 안해 분양권 권리산정일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 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 투기수요 미연에 방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상가 조합원 숫자를 의도적으로 늘려 재건축 조합설립을 방해하던 행위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권리산정기준일인 기본계획 수립 공람공고일 이후 상가 지분을 취득한 조합원은 ‘토지분할 1/10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분할 절차도 한층 엄격해진다. 상가도 지분쪼개기 방지 대상에 포함시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환급금 지급시점은 ‘이전고시일’ 총회 의결 거쳐 지급일 정할 수 있으나 이전고시일 이전이 원칙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9.11 준공·이전고시·입주일 상황따라 법원도 판결 입주일, 이전고시 앞서면 그 이후 지급시기로 봐야 입주가 준공인가 이전 인가시점을 지급시기로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최근 수원 팔달10구역에서 환급금 지급시기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란이 발생해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합은 총회를 통해 조합 해산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환급대상자인 조합원은 도정법을 근거로 조합의 결정은 위법 사항이며 이전고시 이전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환급금 지급시기를 두고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입장 차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

재개발 사업으로 영업중단, 보상 얼마나 받을까? 이데일리 | 2023.06.24 영업 보상 재건축 사업엔 없고 재개발만 해당 정비사업으로 이주시 영업 보상 요구 가능해 영업보상 위해선 허가 등 일정한 요건 갖춰야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재개발 구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면 재개발 조합에 영업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보상은 재건축 사업에는 없고 재개발 사업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다. 이때 조합원도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지만 일부 판례는 조합원이 스스로 재개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을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규정 문언상 조합원을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개발 구역에서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강화 구속력 없는 '공염불' 우려...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4.03 울시 제2의 둔촌주공 막겠다고 검증 강화 검증기간 길고 강제성 없어 갈등만 키울 듯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업계의 반응이 차갑다. 가장 핵심인 법적 구속력에 대한 부분이 빠져 공사비 검증의 실효는 없고 절차만 강조해서 사업기간만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과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사원가 사전자문 및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문기구..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 한 달 '혼선' 뉴시스 | 2023.03.23 용적률 500% 허용…리모델링서 재건축 선회로 입주민 '갈등' "주건환경 개선에 도움"…리모델링 실질적인 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입주민들간 혼선으로 힘들게 추진해온 리모델링 사업이 결국 무산될 것 같아요." 지난 22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에 리모델링 동의서가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주기로 하면서 리모델링 추진이 사실상..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16.9% 수직상승… 역대 최고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1.30 재개발 564만9천원 재건축은 555만7천원 서울·수도권 공사비 급등 서울 3.3㎡당 94만5천원↑ 수도권·지방도 10% 상승 사업장 123곳 시공자 선정 전체 절반이 수의계약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2022년은 정비사업 공사비가 대폭 상승한 해였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여파다. 여러 현장에서 공사비 상승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불거졌었다. (사)주거환경연구원이 최근 지난해 시공자 선정에 나섰던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3곳(조합방식 32곳, 신탁방식 3곳, 소규모주택 10곳, 공공정비사업 2곳)과 리모델링 사업장 6곳을 대상으로 공사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3.3㎡당 평균공사비는 ..

‘신통기획 재수생’ 용산·광진 절치부심하니 동의율 “남다르네”... 헤럴드경제 | 2022.10.30 자양4동, 구역 합쳐 72.1% 동의율 확보 한남1구역도 72% 동의율로 최종 신청 서계동, 추진위 통합 성공하며 동의율↑ 용산구청 뒤쪽으로 이어진 한남1구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후보지들이 2차 공모에서 높은 주민 동의율을 무기로 재도전에 나섰다. 첫 공모에 나서는 단지들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동의율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재수 후보지’들은 “또 탈락할 수는 없다”라며 재개발 공모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신통기획 공모에 도전했던 서울 광진구 자양 1, 2구역은 자양4동으로..

한남 2구역을 잡아라, 결국 2파전…롯데 vs 대우 헤럴드경제 | 2022.09.25 ‘르엘’, ‘써밋’ 하이엔드 적용하고, 호텔식 외관 내걸어 오는 11월 시공사선정 총회에 업계 주목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한남써밋’의 투시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올해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구역 시공권을 둘러싼 대결은 결국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2파전으로 결정났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의 참여가 저울질 됐지만 오랜 기간 한남2구역에 공을 들여온 두 회사를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응찰했다. 두 회사는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입찰 보증금으로 800억원(..

용산정비창에 초고층 복합단지 들어선다 롯데타워보다 높은 초고층 개발…용산 '스마트 도시'로 변신 한국경제 | 2022.07.26 서울시, 10년만에 개발 본격화 용적률 1500% 초과 고밀개발 아파트 등 주거시설 6000가구 서울 노른자위 땅인 용산 정비창 부지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정비창부지 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가용지인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사업이 10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전체 부지(49만3000㎡)의 70% 이상을 초고층 업무·상업시설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우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6000가구가량 넣는다.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이 입주를 원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하라”...조합들 반발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7.20 반발하는 일선 조합 물가상승분 전부 떠안아 2016년 표준건축비 근거 가격 후려쳐 헐값 매수 정부·공공기관 입장 LH, 기준 바껴야 수용 국토부도 변경사유 인정 열쇠 쥔 기재부는 고민 조합·공공기관, 임대아파트 자재값 반영 입장차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최근 수직상승한 건설 원자재 값 파동의 불똥이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조합들은 치솟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공공이 받아가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에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아직 조치가 없는 상태다. 현행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금액 산정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