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88

동력 잃은 공공재개발…후보지 추가 철회 나올까

동력 잃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추가 철회 나올까... 데일리안 | 2023.03.30 고금리·집값 하락·규제 완화…공공주도 메리트 반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후보지 전면 철회 요구 빗발 국토부 "철회 계획 없어…지자체 요청에 따라 개별 진행"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 주도의 주택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공 주도 주택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한 차례 후보지 철회 이후 후보지 주민들 간의 찬반 여론이 더 첨예하게 갈려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정비업계 등..

‘기생충 그 동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난항

‘기생충 그 동네’ 아현1구역 주민-지자체 힘겨루기 공공재개발 난항 이데일리 | 2022.12.25 공유지분 인정 두고 주민·지자체 간 이견 첨예 조합원 2246명 중 공유지분 소유자 900여가구 지분쪼개기 양성화 우려에…지자체 난색 보여 국토부, 공공 도심 복합사업 21곳 사업 철회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공재개발(공공기관이 재개발에 참여해 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인·허가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제도) 사업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가칭 ‘아현 1구역’)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복잡한 지분 문제 때문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겨루기 중이다. 자칫 사업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현1구역 주민은 최근 법무법인 두 곳에 공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도심 내 1만호 신축주택 공급 기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도심 내 1만호 신축주택 공급 기대... 헤럴드경제 | 2022.08.26 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아현동·도림동·연건동 등 8곳 선정 추가검토 창3동·홍제동은 보류결정 권리산정 기준일 작년 12월로 고시 서울시와 투기방지 조치 공조 계획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공개하며 서울 도심 내 1만 가구 규모의 신축 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마포구 아현동과 영등포구 도림동 등 8곳을 선정한 국토부는 재개발 후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에 대해서도 방지 조치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1년반 째 방치된 '공공직접시행정비'…후보지들 결국 '각자도생'

1년반 째 방치된 '공공직접시행정비' 후보지들 결국 '각자도생'... 머니투데이 | 2022.07.1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30일 오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이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3.30/뉴스1 2·4 대책의 한 축으로 신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1년 반째 표류하면서 결국 후보지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다. 사업은 사실상 무효화 된 셈이다. 7일 국토부·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직접시행정비' 후보지로 선택한 2개 구역이 모두 다른 사업 방식을 추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근거법이 통과 되지 않아 더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함께, 국토부가 작년 발표한 2 ·..

서울시 노후저층 정비사업 `모아타운` 추가 공모

서울시 노후저층 정비사업 `모아타운` 추가 공모 디지털타임스 | 2022.07.07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시 강북구 번동 일대의 저층 주거지의 모습. 이민호(lmh@dt.co.kr)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7일부터 모집한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의 추가 공모를 7일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20개 내외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된 10㎡ 이내 오래된 노후 저층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尹 인수위에 "공공재개발 안된다"…흑석2 등 수도권 21곳 뭉쳤다

尹 인수위에 "공공재개발 안된다" 흑석2 등 수도권 21곳 뭉쳤다 서울경제 | 2022.05.02 서울17곳·경기인천4곳, '공공개발 반대' 집회 열어 "공공재개발은 사유재산권 침해···자율 개발해야"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서울·경기·인천 21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재개발 원점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21개 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재개발을 멈춰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민간주도 공급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2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수위 옆 고도빌딩 ..

공공재개발·신통기획 묶으니… ‘역세권시프트’ 투기 몰린다

공공재개발·신통기획 묶으니...‘역세권시프트’ 투기 몰린다 파이낸셜뉴스 | 2022.04.10 서울 원효로1가 등 재개발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적용 안돼 신축빌라 지분쪼개기 등 횡행 임대주택 공급 사업 취지 훼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정부가 각종 재개발 추진시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후보지 공모일로 지정한 가운데 역세권시프트(공공장기임대)만이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투기장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등 역세권시프트 추진 구역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목적의 신축빌라가 난립하고 있어 정작 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권리산정일 규제 피한 투기세력 몰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1가 남영-효창공원..

거여 3구역 공공재개발 잡음...주민들 ‘신통기획’ 추진

거여 3구역 공공재개발 잡음...주민들 ‘신통기획’ 추진 이코노미스트 | 2022.02.14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마천 5구역 신통기획 선정 영향 타 공공재개발 추진 사업들 도미노 이탈 우려 거여마천 뉴타운 구역도. [중앙포토]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송파구 ‘거여 새마을구역(거여3구역)’ 사업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공재개발에 적극 나섰던 주민들 일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15일 거여3구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공공재개개발에 찬성했던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일부(30% 이상 신통기획 동의)가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며 신통기획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13년만에…봉천13구역 재개발 본격화

13년만에…봉천13구역 재개발 본격화 매일경제 | 2022.02.06 탄력받는 공공재개발 사업 용적률 500%, 460가구 공급 70% 동의율로 LH가 사업시행 흑석2구역도 1200가구 예정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가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봉천동 역세권 일대 모습. [매경DB]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3년 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로 본격 추진된다. 봉천13구역은 약 1만3000㎡ 사업용지에 용적률 500%, 최고 27층으로 상가와 생활기반 시설 등이 포함된 주거시설로 재탄생해 관악구의 대표 건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은 기존 대비 2.6배인 460여 가구가 공급되며, 추가로 건설되는 ..

2·4대책 1년… 후보지 60% 확보? 공급까진 산 넘어 산

2·4대책 1년… 후보지 60% 확보? 공급까진 산 넘어 산 조선일보 | 2022.02.03 정부 “정책 차질없다” 전문가들 “과대포장” 국토부 “목표량 83만6000가구중 50만3000가구 후보지 발굴” 자평 도심공공주택지 반 이상 주민 반대… 발표 10만가구중 확정 1만가구뿐 작년 2월4일 “획기적 공급확대” 발표 - 지난해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가 작년 2월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 ‘2·4 대책’ 1주년을 앞두고 ‘목표치의 60%를 달성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이 같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