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지만…'중과 유예' 언제까지? 출처 비즈워치 2025.07.24부동산 세제 개편 당장은 없을 전망양도세 중과 시행령 계속해서 유예"불확실성 정리하고 세제 대대적 개편해야"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 '6.27 대책'의 후속책을 고심하고 있다.그동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들어올린 '똘똘한 한 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으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당장의 부동산 관련 대규모 세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다만 일몰 기한을 두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혜택 손질 여부가 관건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행을 미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