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지만…'중과 유예' 언제까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지만…'중과 유예' 언제까지? 출처 비즈워치 2025.07.24부동산 세제 개편 당장은 없을 전망양도세 중과 시행령 계속해서 유예"불확실성 정리하고 세제 대대적 개편해야"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 '6.27 대책'의 후속책을 고심하고 있다.그동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들어올린 '똘똘한 한 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으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당장의 부동산 관련 대규모 세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다만 일몰 기한을 두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혜택 손질 여부가 관건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행을 미룬 조..

“투기 수요 차단”…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 출처 매일경제 2025.07.21.동작 흑석·신대방 지역 등내년 8월까지 토허제 묶어기존 23곳도 1년 연장시켜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 역시 1년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 속도를 높이려고 도입한 제도다.20일 서울시는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8개 구역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8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

종로 창신동에 4542가구 명품 아파트...동작 본동에도 대단지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07.20서초 잠원동 4개 단지 통합해 629가구로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조감도. 서울시 제공[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고층 타워형·테라스 하우스형 등 특화 계획이 반영된 4542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창신동 23-60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창신동 23-606번지와 창신동 629번지 일대는 한양도성과 낙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로 가파른 언덕으로 교통과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20..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 52곳 급제동서울 임시거처 사용 전세주택 마련 비상관리처분계획인가 앞둔 사업장 ‘발동동’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7.16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이주비·잔금 마련 막막6개월 내 전입도 의무화1+1분양 선택한 조합원다주택자로 분류돼이주비대출 아예 금지[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 등 정비사업이 혼란에 빠졌다.지난달 27일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이주비와 입주시 잔금 대출 등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던 수많은 현장에서 ..

'이주비 대출' 혼란 와중에...한남3구역, 1년8개월만에 이주 끝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07.07"2023년 10월 이주 개시 후 안정적 추진"재개발 곳곳 '이주비 대출'로 곤혹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이주를 마친 주택가에 '공가세대 알림 및 출입금지'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사진=전민경 기자[파이낸셜뉴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장이 이주 개시 1년 8개월만에 이주를 완료했다.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조창원 조합장은 이날 조합 내부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 30일 시작된 이주가 지난 3일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조 조합장은 "88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임에도 많은 요소가 ..

‘상투 잡았나’ 집 계약 취소 속출李 ‘맛보기’ 발언에 숨죽이는 시장... 출처 조선비즈 2025.07.06규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 125건 계약해제규제지역 확대·LTV 강화 등 ‘추가규제’ 거론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하자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는 125건으로 집계됐다.지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연합뉴스일자별로는 대출규제 발표 당일(27일)이 사유 발생일인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일 이전인 6월20∼26일 계약됐다가 이..

서울시, 뉴타운 용적률 완화·친환경 인센티브로 사업성 높인다 출처 서울경제 2025.07.02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기준 개선으로 3500가구 이상 추가공급녹색건축·제로에너지 인증시 ‘용적률 인센티브’기준용적률 상향 20%→최대 30%, 법적상한용적률 1→1.2배로 확대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 체계 개선안. 서울시 제공[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로 높인다. 또 녹색건축 등을 인증 받으면 최대 7.5%의 용적률을 '친환경 인센티브'로 제공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우..

'낡은 빌라촌' 상도동 6천가구 새 아파트촌으로 출처 매일경제 2025.07.02장승배기~신대방삼거리역모아타운·역세권사업 추진인근 노량진 개발과 합하면총 1만6천가구 주거벨트로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낡은 빌라촌을 재개발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부터 신대방삼거리역 일대에서 재개발과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모습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6000여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해 근처 노량진뉴타운과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최근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했다. 6만9120㎡에 1498가구(임대주택 26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3개 사업 가능 구역을 하나의 단지로 통합 개발한..

‘추가 이주비’ 6억 제한 미포함에도…정비사업 잡음 ‘계속’ 출처 이데일리 2025.07.02정부 “6억 제한에 추가 이주비 미포함”한숨 돌린 건설사들…“차질 없이 진행”잡음 계속…자금 조달 어려움·높은 이율전문가 “공급 활성화 위해 한도 해제 필요”[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6·27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중 건설사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며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여전히 개인이 받는 이주비 대출이 6억원으로 묶여 있고 추가 이주비의 경우 이율이 높은 점 등의 이유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위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챗GPT)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대출규제는 수도권 주택 매수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대출규제...오늘까지 계약금 납부하면 제외 출처 머니S 2025.06.27[일문일답] "필요하면 규제지역 추가 지정"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규제에 나선다. 그동안 주담대는 한도 제한이 없었으나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해 가계대출 총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