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개정 법안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4.29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토지등소유자 70%로 완화 분담금 추정액 산정도 개인별→‘유형별’로 간소화6월 4일부터 패스트트랙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구역지정前 추진위 가능[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시작으로 6월에는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형식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12월에는 정비사업에 온라인 총회 등도 가능해진다.다만 업계에서는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절차가 대폭 단축되지만 그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70년대 ‘원조 타팰’ 홍제동 유진상가·인왕시장49층 주상복합으로 재탄생... 출처 매일경제 2025.04.24市 도시계획위, 정비구역 지정1121가구·오피스 등 복합개발응암동엔 3000가구 주택 공급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 위치도. 서울시한때 서울 서북권의 랜드마크였던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가 최고 49층 높이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24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유진상가, 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유진상가는 1970년대 ‘서울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복개된 하천 위에 세워진 상징적 건물이다. 한때 서북권의 중심 상권이자 랜드마크로 꼽혔다. 이 건물의 주거동..

재건축·재개발 끝났는데 조합장은 매달 월급미청산 조합 347곳... 출처 디지털타임스 2025.04.21전국 347개 청산조합 전수조사…잔여자금 1조4000억의 65% 소진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입주 이후에도 청산하지 않은 전국의 347개 미청산 조합에서 청산 과정 중 9000억원이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조합은 10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합 해산 이후 청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347곳 있다. 이들 미청산 조합의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1조3880억원 규모였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잔여자금 486..

노후도 산정에 '무허가건축물' 포함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바뀐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04.1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15개로 확대서울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모습.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이 개편된다.1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

“GTX가 복덩어리”...재개발 지지부진하던 은평, 다시 속도 낸다는데 출처 매일경제 2025.04.1갈현1구역은 철거 막바지 단계사업 멈췄던 대조1구역 정상화2500가구 불광5구역 이주 앞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지나는 서울 은평구 일대 정비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3대 재개발 대장 단지로 일컬어지는 갈현1구역(4116가구), 대조1구역(2451가구), 불광5구역(2467가구)은 최근 착공 지연, 공사 중단 등 각종 이슈를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모습이다. 재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연신내역 인근 불광·대조·갈현동에는 약 9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갈현1구역은 현재 철거 막바지 단계로 올 하반..

상도14·15 이어 모아타운 속도상도동, 6천가구 대단지 들어선다 출처 이데일리 2025.04.14상도14·15구역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지정 이어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울시 심의통과26만 1194㎡ 규모에 총 5893가구 대단지로 탈바꿈[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동작구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상도14·15구역이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모아타운까지 관내 대상지 중 최초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상도동 일대 26만 1194㎡에 총 5893가구 규모 대단지가 탄생할 전망이다.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구역 위치도.(사진=동작구)..

"재개발 분양권 1세대, 실거주로 판단해야" 출처 서울경제 2025.04.13대법원 '세대' 기준 판결"주민등록으론 인정 안돼"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 분양권 분배 시 '세대' 여부를 주민등록부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함께 살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판결로 주택재개발지역 분양 시 형식적인 주민등록부 기재 여부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계 공유 여부가 '세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A씨 ..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공공기여금 兆단위…조합원당 수억원 부담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3.26분당 4개 선도지구에서만 3조원대…산정방식 논란용적률 증가따라 동반 상승하는 구조가 원인공공기여율 41% 2구간에서는 4배 이상 늘어나[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금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개략적으로 추정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일부 대형 통합재건축단지 1곳의 공공기여금이 1조원 안팎으로까지 예상되고 있어 공공기여금 부담액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금은 수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현재 시점에서 공공기여금 논란이 제기된 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마련 추진  출처 이데일리 2025.03.192007년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용적률 쳬계 개편해 사업성보정계수 도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1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02년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35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올 3월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먼저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

정부, '토허제 해제'...한달 만에 '확대 재지정'오세훈 서울시장 “토허제 해제 후 집값 급등…뼈아픈 실책”  출처 조선비즈 2025.03.19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9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데 대해 ‘뼈아픈 실책’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이후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허제를 풀면서 (강남3구를 중심으로)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지난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