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4.9만구 '실거주 의무' 한숨 돌리나... 출처 머니S 2024.02.20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법안소위 논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에 합의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전 한 차례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시 입주 시점부터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

'실거주의무' 폐지 기대하고 계약했는데…발만 '동동' 이데일리 | 2023.04.29 실거주 의무 폐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 보류 소급적용 믿고 계약, 이미 입주 시작한 곳도 거주 않거나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정부는 지난 1·3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까지 급증하면서 자칫하면 실거주 의무의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시공자와 갈등 ‘어쩌나’ 조합은 최대한 하락방어...시공자, 분양가인하 고집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2.07 일반분양가 규제 사라져 조합·시공자가 결정 분양가 하락 이어실 경우 가격조정 격돌 예상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가격 규제 시스템이 사라져 일반분양가 결정 권한이 민간으로 돌아온 가운데, 이 과정에서 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주택경기 하락을 근거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해제해 일반분양가 결정권이 사실상 사업주체인 조합에게 되돌아온 상황이다. 하지만, 주택경기 하락 추세 속에 조합과 시공자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해 일반분양가 결정 과정..

분양가상한제-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동아일보 | 2023.01.03 정부가 3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분양시장 침체가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의무가 없어져 입주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날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가능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은 주택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데에 방점이 찍..

[분상제 개선-Q&A] “분양가 상승, 사업장에 따라 다양…추가 개선 없다” 데일리안 | 2022.06.21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일문일답 “재개발이 최대 4%…재건축은 그 보단 적어” “특공·중도금 대출 기준 9억원 변경 검토 안해” 정부가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데일리안[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정부가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분양가가 주변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원자재 값 상승 등을 고려해 일부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분양가 상승분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며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4년만에 최대폭 상승 헤럴드경제 | 2021.09.14 9월 기본형 건축비 두달만에 3.42% 상승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 687만9000원 서울의 한 재개발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개월 만에 3.42%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번 고시된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철근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3월 대비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고시한 바 있다. 이번 정기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을 제외한..

둔촌주공 분양가 더 오르나… "특공도 안될듯" 예비청약자 불안 파이낸셜뉴스 | 2021.03.25 공시가 급등에 "4000만원 가나" 전용 59㎡, 3700만원 넘으면 집값 9억 초과돼 특공서 제외 국토부는 분상제 개선 만지작 내달 새 조합장 뽑고 재건축 속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1만여 가구가 공급되는 올해 재건축 최대어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예비 청약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3.3㎡당 3000만원 초·중반대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공시가 급등 영향으로 분양가가 4000만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은 분양가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지난 달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한 상황이라 고분양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25일 부동산시..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규제 전 막차타자"…재건축·재개발 `속도` 매일경제 | 2020.08.23 재건축 연내 조합신청 못하면 2년 실거주해야 입주권 받아 압구정 등 동의서 걷기 박차 재개발은 임대비율 상향 전 사업시행인가 받으려 노력 코로나에 총회개최가 `변수`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초고강도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간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단지들 중 일부의 사업 속도를 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단지들 역시 다음달 24일부터 도입되는 임대주택 비율 상향 제도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상한제 적용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전세 대란 또 온다 중앙일보 | 2020.08.11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하는 주택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공포되고, 6개월인 후인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의무 거주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할 방침이..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전매제한 ‘최장 10년’ 한겨레 | 2020.07.29 서울·경기 322개동 민간 대상 시행 지자체 승인·전매제한 강화 적용 분양가격, 5~10%가량 낮아질 듯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시작된 29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5~10% 낮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말을 종합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때 택지비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