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목동 면목 3-1구역처럼 뉴타운·재개발 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26개 지구는 이미 사업을 포기했고, 500여곳에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 서로가 경쟁적인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부진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 주민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뉴타운을 포함해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던 지역은 올초만 해도 1300곳이나 됐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많았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꾼도 판을 쳤다. 난개발이 우려됐던 만큼 비록 조합이 설립됐더라도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정을 해제토록 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뉴타운·재개발을 억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주택 재개발은 주민들의 재테크 이전에 노후주택과 쪽방을 헐고 새집을 짓는 유력한 도시정비 수단이다.
이게 중단되면 도시는 서서히 생기를 잃고 노후화한다. 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발전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서서히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느린 진행이지만 어느 순간 새집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부동산 시장은 요동친다. 서울은 통상 연간 7만가구 정도가 필요하지만 집을 새로 지을 땅이 없다. 무분별한 개발도 문제지만 대안없는 중단 역시 곤란하다. 서울시가 민주성이란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문제 해결을 일임한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는 활기차면서도 아름다운 서울을 바란다. 그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장점 아니었나. 뉴타운·재개발 사업 억제가 미래가 살아 있는 도시로서의 서울 위상을 빠르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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