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공공관리로 시공사를 선정한 △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현대건설) △서초구 우성3차 재건축(삼성물산) △마포구 망원1 재건축(현대산업개발) △서대문구 가재울6 재개발(GS건설) △강동구 고덕주공2 재건축(대우건설) 등 5개 조합을 분석한 결과 경쟁입찰을 통해 종전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절감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구역의 공사비는 3.3㎡당 대농신안 345만원, 가재울6구역 377만원, 망원1구역 389만원, 우성3차 394만원, 고덕주공2단지 395만원 등 평균 380만원으로,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이후 저렴해졌다는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민들의 시공자 총회 직접 참석률은 고덕주공2단지 77.8%, 망원1구역 75.1% 등 평균 74.9%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 중 13%만 직접 참석해 투표하고 나머지는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한 서면결의로 개최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지난해 3월 금품.향응 제공 및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조리는 줄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개별홍보 대신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총회 개최 전 '입찰제안 비교표'를 만들어 미리 통지했다. 건설사에는 수주비용을 줄이면서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해주고 주민에게는 사생활 보호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했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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