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건축 공공지원 강화..‘6대 공공지원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2013.10.30
뉴타운 및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 주민부담만 가중되는 구역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된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을 멈춘 구역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으르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하고 공사비 산출이나 증액 타당성 검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후속대책인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30일 발표했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에는 △진로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확보와 합의에 바탕을 둔 진로 결정의 첫 단추였던 실태조사가 1년 6개월 여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갈 곳과 멈출 곳을 구분해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제시했는데도 재개발 등의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해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 실태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내년 1월이면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동주민센터에만 상담부스를 설치·운영해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유도했다.
또 재개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 중 사업비용을 공개하고 사업간 각종 갈등을 극복하는 모범 조합을 선정,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을 경우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4곳에 150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내년에는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내년 350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특히 해제 구역 주민들의 희망할 경우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주택개량 및 관리지원·공동체 활성화지원 등 각종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재건축 해제치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 대한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해제지역 19개소를 포함해 2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더불어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내달 중으로 5개 시범구역을 선정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에는 공공건축가를 총괄계획가로 참여시켜 정비계획 수립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까지 계획 일관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사업 진척이 없는데도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만 가중되는 사업지연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닥터'아 '사업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건축사 및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이 공사비 산출이나 설계변경 증액의 타당성 검토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이 180곳이며 이 중 5년 이상이 32곳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까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 385회, 주민설명회 570회, 실태조사관 파견 1104회 등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실태조사 대상 571개 구역 중 315개를 실시해 196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다.
이와 함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130개 구역을 분석해 이 중 42곳을 추진토록 했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을 멈춘 구역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으르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하고 공사비 산출이나 증액 타당성 검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후속대책인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30일 발표했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에는 △진로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확보와 합의에 바탕을 둔 진로 결정의 첫 단추였던 실태조사가 1년 6개월 여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갈 곳과 멈출 곳을 구분해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제시했는데도 재개발 등의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해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 실태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내년 1월이면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동주민센터에만 상담부스를 설치·운영해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유도했다.
또 재개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 중 사업비용을 공개하고 사업간 각종 갈등을 극복하는 모범 조합을 선정,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을 경우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4곳에 150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내년에는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내년 350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특히 해제 구역 주민들의 희망할 경우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주택개량 및 관리지원·공동체 활성화지원 등 각종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재건축 해제치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 대한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해제지역 19개소를 포함해 2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더불어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내달 중으로 5개 시범구역을 선정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에는 공공건축가를 총괄계획가로 참여시켜 정비계획 수립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까지 계획 일관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사업 진척이 없는데도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만 가중되는 사업지연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닥터'아 '사업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건축사 및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이 공사비 산출이나 설계변경 증액의 타당성 검토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이 180곳이며 이 중 5년 이상이 32곳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까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 385회, 주민설명회 570회, 실태조사관 파견 1104회 등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실태조사 대상 571개 구역 중 315개를 실시해 196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다.
이와 함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130개 구역을 분석해 이 중 42곳을 추진토록 했다.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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