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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주택종합계획]주거급여 월 평균 11만원으로 3만원↑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가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다. 또 월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 10월부터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거주형태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하는 새로운 구조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급여의 월 평균 지급액은 8만원으로 예산은 5692억원이 잡혀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월 평균 11만원을 지급,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본격 시행된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월세지급액의 10%)하고 공제율·한도 등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넓힌다.
고가의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인다.
청약통장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국민주택기금은 전세대출을 지원할 때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한다. 자산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이 대출 일변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은 출자나 투자 등 새로운 기능을 맡고, 보증 전문기관이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밖에 월세 통계 보완 등 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를 선진화한다.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함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해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통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1%대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최대 1만5000가구(2조원)에게 지원하고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인 경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도 1000가구를 매입하되 면적제한(전용면적 85㎡이하)을 폐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희망임대리츠는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준뒤 그 돈으로 빚을 갚게 하는 구조다. 하우스푸어는 희망임대리츠에 넘긴 집을 세입자로 장기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