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 국공유지 매입비 626억원 절감, 비례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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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5년 01월 05일 [제 629 호]

 

북아현3 국공유지 매입비 626억원 절감, 비례율 상승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절감 효과, 오랜만에 희소식

인근 아현 3·4지구 아파트 프리미엄 거래 분양시장 청신호
3년만에날아든 낭보, 조합원 분양 미 신청자 문의 줄 이어

△북아현뉴타운 3구역 전경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북아현3구역)이 오랜 노력 끝에 국공유지 총 2만3084.9㎡에 대한 626억원을 무상양도 받는 성과를 거뒀다. 2011년 9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276억원의 무상양도가 결정된 후 3년만에 전해진 희소식이다. 이로써 북아현3구역은 적어도 한 조합원당 30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개략적인 비례율로 환산 할 경우 10% 가까운 금액이다. 조합측은 지난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서울시와 서대문구, 철도시설공단에 총 3만2546.27㎡ 1450억원에 대한 국공유지무상양도를 신청했으나 2011년 9월 276억에 대한 무상양도만이 결정됐었다. 이에 조합측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추가협상을 대행할 업체로 위드앤프러스를 선정, 관계기관을 방문했다. 또 토지이력 전면검토를 통해 국공유지 토지이동사항과 지적도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업무관련자료 검토 등을 통해 추가 무상양도를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했다. 그 결과 서울시 주거재생과의 무상양도가 추가 결정됐으며, 철도시설공단의 매각불가 구역을 제외하고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또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서대문구 건설관리과도 무상양도를 추가 결정하면서 626억원의 사업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조합은 또 이같은 협상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해 그간 논란이 됐던 사업성 저하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조합측 관계자는 『이번 국공유지 매입비 절감을 통해 조합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지난해 서대문구가 실시했던 실태조사에서 비례율 산출시 분양가를 1776만원으로 산정했으나 현재 주변 시세나 부동산 여건상 평당 2000만원 넘게 분양이 가능해 실제 비례율은 더욱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조합측은 또 최근 빚어진 조합장의 검찰조사와 구속 등에 대해 『철거업체가 추진위 시절 철거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9년간 침묵한 뒤 수사를 의뢰한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만큼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사업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지난 11월 14일 이사회를 통해 조합정관 제16조 6항에 의거 조합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확인, 이해철 부조합장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합측은 『현재 서대문구는 금화시민아파트 완전 이주를 조건으로 서울시에 용적률 상향 구역지정고시를 올려주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그 약속을 번복하며 사업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국공유지 무상 양도를 계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재 분양신청에 대한 문의를 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특히 입주를 완료했거나 분양을 진행중인 아현 3·4지구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1억 넘게 붙어 판매 되는 등 분양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이러한 기대가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북아현3구역의 용적률 상향안건은 서울시 소위원회를 통과해 공청회까지 마친상태로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기준용적률 상향안을 올려주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 구의 용적률 상항 구역 지정안 상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조합은 오는 1월 24일 정기총회를 열어 매몰비용 부담방법에 대한 결의와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임 등 5개의 안건을 상정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조합원의 의견을 결집해 사업추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