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 10월 이주 앞두고 "관리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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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 10월 이주 앞두고 "관리처분 무효"

머니S | 2019.08.17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2주구 재건축 아파트. / 사진=머니투데이DB

총 사업비 10조원. 단군 이래 최대 재정비 사업이라 불리던 서울 반포의 주공 1단지. 이 재건축 사업 분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10월부터 계획되어 있언 이주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6일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외 266명이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46년전 지어진 2120가구를 헐고 5388가구의 새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사업이 예정돼 있었다. 이 단지는 지난 2017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씨 등 일부 조합원들은 '적법한 분양 절차를 밟지 않고 계획이 수립됐다'며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전용면적 107㎡ 소유주들은 '재건축된 59㎡와 135㎡ 한 채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일부에게만 이 신청을 받아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애초 반포주공1단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지만, 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대규모 이주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