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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언제되나?” 과선교 관련 주민민원 폭주

서광 공인중개사 2021. 3. 9. 16:06

 

“완공 언제되나?” 과선교 관련 주민민원 폭주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1년 03월 07일

 

‘구청장에 바란다 ’일주일새 400건 넘게 민원 접수
설계변경 후 시공방법 달라지면서 심의기간 예측 못해

 

△경의선으로 가로 놓인 신촌푸르지오와 신촌 힐스테이트를 연결하는 교량인 과선교가 설치될 위치다.

 

서대문구 북아현구역내 과선교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대문구가 착공한 과선교 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신촌 힐스테이트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진것.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 「구청장에 바란다」게시판은 일주일 사이 과선교 관련 민원만 400건이 넘게 접수되면서 담당과가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 주민은 2019년 문석진 구청장이 구정질의에 답변한 『서대문구가 예치금 113억원으로 충분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는 감독기관으로서 충분히 검토해 설계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당연히 북아현 1-1조합 준공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발췌하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과선교에 대한 서대문구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과선교는 신촌 푸르지오와 신혼 힐스테이트를 가로지르고 있는 철길을 잇는 교량으로 북아현뉴타운 5개 사업지의 완공 후 입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사업초기부터 계획됐던 다리다. 두 구역 사이에는 경의선 철도가 가로 놓여 있어 도시계획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과선교는 원래 도로 폭 27m, 길이는 52.5m로 계획됐으나 해당 설계대로 하려면 신촌 푸르지오측 사유지가 필요해 이를 제외하고 7m 가량이 줄면서 도로폭을 20m로 축소했다. 여기에 녹지교량 도로폭 29.1m 연장 42.4m를 함께 설치하려면 50㎡정도의 신촌 푸르지오측 사유지 점유가 불가피해 서대문구가 이같은 내용을 신촌푸르지오 입주자대표협의회에 공문으로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난관은 기존 설계와 시공방법이 달라지면서 철도관리공단에 변경신고 후 이를 심의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철도청에 공사를 위해 요청해야 하는 횡단요청서를 서대문구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철도청이 공사비용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시공사 측이 기업의 노하우라며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 착공한 과선교 공사는 첫삽도 뜨지 못했다.

 

서대문구 측은 『철도관리공단과 철도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의선 상부 사용과 관련해 영구 점용료 등을 어느정도 협의한 상태이며 과선교는 도로폭을 줄여 공사를 우선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사 기간이나 완공시기 등은 시공방법 변경으로 변수가 많아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철도공단이 철도 위를 사용하는 사유지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개정 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과선교는 북아현 1-2구역이 주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아파트 준공전에 완공했어야 했다.

공사기간만 2년이 소요되지만 사업주체인 북아현 1-2 조합측과 서대문구청, 철도공사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사업이 10년넘게 추진되지 못했었다.

 

2019년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설계 도급비가 국토부 도로 업무편람에 명시된 최고 금액의 2배 넘는 ㎡당 73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더해지면서 서대문구가 예치금으로 공사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완공을 약속했던 시간이 올해 11월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통혼잡은 물론 아이들의 등하교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