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개' 조합 이끈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쇄도' 흥행비결은?

 

'908개' 조합 이끈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쇄도' 흥행비결은?

 

 

 

 

 

 

뉴스1 | 2021.11.09

 

[새로짓는 우리동네] ①'공공참여형'엔 분상제 제외 등 추가혜택 등
올해 예산 2배분 초과 신청 확보…인센티브 '입소문'에 너도나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사업)은 도로에 접한 낡고 오래된 소규모 주택가(가로주택)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민간 재개발 사업 등은 규모의 경제라, 소규모 노후주택가는 사실상 주민차원에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버거운 실정이다"며 "가로주택사업은 이런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사업은 원주민이 주도하며 익숙한 주거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수 있어 기존 지역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주거개선 특화된 가로주택정비사업…"원주민 정착 효과 높아"

소규모 주거개선사업의 성격이 강한 탓에 투기수요의 유입 우려가 낮아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이를테면 가로주택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교했을 때 정비계획수립 등의 사전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이 10년 이상 걸린다면, 가로주택사업은 조합 설립 후 3~5년 내에 준공과 입주가 가능하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입된 2·4 공급대책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가로주택사업엔 인센티브(특전)가 더욱 다양해졌다.

우선 공공·민간사업 모두 사업이 적용되는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됐다. 가로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로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서 가로주택사업을 할 경우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을 각각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도 상향할 수 있다"며 "이런 장점 탓에 올해엔 해당지역의 가로주택 사업 문의가 유독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주택물량 중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사업에 주어지는 혜택도 상당하다. 공공참여형 역시 사업대상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됐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분상제 제외·총사업비 최대 90% 융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전체 가구수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정한 법적 상한까지 대폭 완화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서울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에 적용하면 민간사업 대비 비례율은 15% 늘어난 반면,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줄어들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가로주택사업 시행자인 조합이나 공기업에 사업비도 융자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현재 43곳에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연 이율 1.5%에서 1.2%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이나 가구수의 20% 이상 공급할 땐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늘어나고 가구당 이주비도 최대 50%까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 받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가로주택사업은 일반 분양물량엔 매입 확약 절차를 도입해 미분양 우려가 없고,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에선 가장 적합한 대안이란 귀띔이다.

HUG 융자는 물론 각종 혜택이 소규모 주거지에 퍼지면서 초기 미진했던 사업신청은 특히 2·4 대책 발표 이후 대폭 급증했다. 2021년 9월 기준 전국 908곳에서 가로주택사업 조합을 설립했거나 설립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연평균 조합설립 건수는 7배(연 8곳→연 54곳) 늘었고, 가로주택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2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추진 중이다.

안세희 과장도 가로주택사업의 흥행을 실감하고 있다. 그는 "지역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융자 지원 규모가 2017년 80억원에서 지난해 3870억원으로 50배 확대됐고, 올해는 기존 확보예산에 타 예산을 추가로 얻어 올해 책정예산의 2배 이상을 이미 사업융자로 소진한 상태"라며 "하반기 초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도 동이나 추가로 들어온 신청에 대해선 내년에 꼭 다시 한번 신청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