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대책]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었는데…"효과는 제한적"

[11.10대책]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었는데…"효과는 제한적"

 

 

뉴시스 | 2022.11.10

규제지역 해제는14일 0시부터 효력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해제
거래 실종·자금경색 우려로 공급도 불안
고금리·DSR 규제 여전…시장 영향 제한적
전문가들 "취득·양도단계 세금 정상화해야"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올해 제 4차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완화 방침을 결정,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수도권도 대거 해제하면서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태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해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해 대출규제 일부 완화 등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시장이 더 냉각되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사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고, 자금경색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택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세제, 대출, 청약 규제 등으로 투기수요를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다 중복 규제로 인해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임병철 팀장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대출을 일부 완화하더라도 매수심리가 살아나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며 "DSR 규제가 여전하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어 매수에 적극 참여할 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함영진 랩장도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내년에도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건설사들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주택공급 위축 우려도 있다"며 "거래 활성화와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도 "수도권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취득과 양도단계에서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