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제자리 북아현 재개발···세 번째 조합장도 검찰 피소

15년째 제자리

북아현 재개발 세 번째 조합장도 검찰 피소

 

 

출처: 여성경제신문 2023.11.10

서대문구청 8건 위반 사실 확인 檢 고발

특정업체 2~3곳 중복 등장 전형적 비리

조합 법률 리스크에 관리처분인가 멈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북아현동 주택가 전경 /여성경제신문DB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 일대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1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북아현뉴타운(3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 비리에 또다시 발이 묶였다. 박상현·김복삼 씨의 뒤를 이은 김흥렬 씨까지 주민과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하면서다.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김흥렬 씨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정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10년간 도시개발사업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지난 2009년 설립한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초대 조합장이었던 박상현 씨가 뇌물 수수로 2015년에 법정 구속된 뒤 후임자 김복삼 씨도 철거 용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2019년 새롭게 취임한 3대 조합장인 김흥열 씨도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끝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도정법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건축설계 용역 업체는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44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할 용역업체를 법적 효력이 없는 대의원회에서 선정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진행을 위한 추가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업체와 39억원의 수의 계약을 이중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사업시행인가 진행을 위한 추가 용역' 내용 중에는 경관심의 용역(2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조합이 이미 2020년 D건축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김씨를 고발한 K씨는 본지에 "명백한 중복계약으로 향후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대문구청은 D건축사와 조합이 체결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금액의 증액 과정을 석연찮게 보고 있다. 북아현뉴타운 내 재개발구역은 2019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조합은 2021년 '특별건축구역 관련 용역'이란 사유로 용역 금액을 3억원 증액해 수의계약 업체에 지급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 역시 도정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조합 집행부 해임을 주장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조합의 총회 안건. /여성경제신문DB

경찰은 지난 10월 30일 북아현3구역 조합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OS(홍보요원) 계약과 OS 업체 간 용역 금액의 계약 내역 및 지급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란 증언도 나왔다.

앞서 해당 내용을 고발한 주민 A씨는 본지에 "조합이 OS 용역의 계약 금액 지급 과정에서 일용직인 OS 직원의 중복계약을 알고도 용역 금액을 OS 업체에 추가로 지급했다"며 "도정법 위반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라고 봤다"고 말했다.

북아현뉴타운은 4776세대 건립 예정의 서울 시내 최대 사업장으로 총정비사업비만 3조3억원에 달한다. 이곳에서 끊이지 않는 조합장 비리는 특정 업체 2~3곳이 중복 주체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재개발 비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고발을 진행하기까지 서대문구청은 총 8건의 도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의 관리처분인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면서 사업 지체가 조합원 분양가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김흥렬 씨는 집행부 해임을 주장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주 장려금 지급 제한 △1대1 분양 배제 △대의원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한 내부 관계자는 "이제는 비대위 참가자와 동참자를 사업 방해자로 규정하고 협박하기까지 한다"라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