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용적률 169%→300%
1기 신도시 2035년까지 14만2000가구 추가 공급
출처 중앙일보 2024.09.24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 재건축의 밑그림이 모두 그려졌다. 현재 39만2000가구가 거주하는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통해 2035년까지 53만7000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중동(부천시)·산본(군포시), 30일 평촌(안양시), 이달 10일 분당신도시(성남시)의 기본계획이 공개된 데 이어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이 모두 제시된 것이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 도시 일산”를 비전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 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 환경 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 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일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다. 기준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를 말한다.
일산의 경우 아파트를 기준(300%)으로 분당(326%)·평촌(330%)·산본(330%)·중동(350%)보다 낮은 용적률이 제시됐는데, 이는 현재 평균 용적률이 169%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영향이다. 이를 통해 일산신도시는 현재 10만4000가구(인구 24만명) 규모에서 2만7000만 가구가 추가된 13만1000가구(30만명)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올해 안에 선도지구 2만6000가구 선정과 정비기본계 획 수립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선다. 사진은 선도지구로 8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인 분당. [연합뉴스]
일산의 기본계획이 공개되면서 1기 신도시는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현재 1기 신도시의 총가구 수는 39만2000가구인데, 기타 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3000가구를 포함해 총 14만5000가구가 추가 공급되는 것이다. 인구수는 현재 95만4000명에서 12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분당의 경우 현재 184%인 용적률을 326%로 높여 2035년까지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평촌은 용적률을 204%에서 330%로 높여 1만8000가구를, 산본은 용적률을 205%에서 330%로 높여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226%인 용적률을 350%로 올려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친 뒤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올해 안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은 한 달간의 의견조회를 종료했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국토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맞춰 진행된다.
한편 먼저 재건축 진행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예정대로 오는 2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제안서를 신청받고 있다.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지정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인데,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현재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선정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착수, 2025년 특별정비 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관건은 사업성이다. 최근 공사비가 과거보다 많이 오른 데다, 향후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준용적률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이 필요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결국 사업성과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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