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북아현2 관리처분계획 처리기한 연장...인가까지 ‘산 넘어 산’

 

서대문구청, 북아현2 관리처분계획 처리기한 연장

인가까지 ‘산 넘어 산’...

 

 

출처 하우징타임즈 2026.02.24

구청“1+1을 공급하는 관리처분이 조합원에게 더 균형 있는 배분이다”

구청 관리처분 조치계획 보완 요구
관리처분인가 한치 앞 내다보기 어려워

조합, 사업여건 및 조합원 권익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

2024. 10. 26.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사진(자료=하우징타임즈 DB)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2주택을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이 現 조합 관리처분계획 대비 분양신청자에게 보다 균형 있는 배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 길 바쁜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정정숙)이 암초를 만났다.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이 보완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다.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22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 등 조치계획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사실 상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작성하라는 행정지도와 다를 바 없다. 

구청은 공문을 통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조합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안내했습니다”라며 “조합에서 지난해 말 제출한 보완자료를 토대로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 등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공문에는 구청의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드러나 있다. 구는 “現 2주택이 없는 관리처분계획 상 종전자산인 종전토지 출자비율은 총 조합원 1,235명 중 2주택 공급 대상이 424명으로 54%를 차지하며, 비대상은 811명으로 46%입니다. 이에 비해 분양건축물 배분 비율은 2주택 대상이 37%, 비대상이 63%로 확인 되었습니다”라고 조합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진단했다.

또 “2주택 공급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의 분양건축물 배분 면적비율은 2주택 공급 대상이 46%, 비대상이 54%로 現 조합 관리처분계획보다 종전자산 출자 대비 분양건축물 배분의 불균형이 완화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6. 1. 22.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에 보낸 서대문구청 공문

이에 앞서 구청은 지난달 2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검토·처리기한 연장 안내’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해당 공문에서 구청은 인가 여부에 대하여 2026년 1월 21일에서 3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알리고 있다.

1+1 공급 취소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 판결로 한껏 고무되어 있던 조합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이 상황이 예견됐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2주택 공급을 취소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당시 구청은 해당 총회를 개최하지 말고 계획수립을 다시 검토하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귀 담아 듣지 않고 적은 지분을 소유한 다수 조합원 수로 밀어붙이며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듯했지만 현 상황은 이와 반대로 사업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 부담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며 “사업지연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고, 조합원들이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구청의 행정지도에 대하여 조합은 “해당 공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요청한 절차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조합은 “고문변호사와 함께 공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행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합에 가장 도움이 되는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라며 “구청의 보완요청과 관련하여 자료준비 및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결정 절차와 관련 법령, 사업여건 및 조합원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걱정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 구청이 보완을 요구한 내용의 핵심은 건축물분양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라며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것이다. 구청과 맞서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구청과 진지하게 소통하면서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빨리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출처 : 하우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