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해도, 다주택자 매물 막는 3가지 규제... 조선일보 | 2022.04.02 서울 다주택자 10%만 매물 내놓으면 2년치 주택공급 물량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못내보내… 실거주 수요자에겐 팔기 어려워 허가구역선 전세낀채 못팔고 15억 넘는 집 대출도 아예 막혀 서울 송파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1일 “어제오늘 새로 추가된 매물은 없지만, 집을 팔면 세금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묻는 전화는 여러 통 받았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하자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1년간 최고 82.5%에 달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유..

계약갱신청구권 첫 판결… 등기 전 세입자 말 바꾸면 실거주 못한다 이데일리 | 2021.03.24 세입자 상대 건물인도소송 1심, 원고 패소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유효 전세낀 매물 매수 주의…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이전 등기해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인근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말을 바꾸고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처음 나온 판결로, 앞으로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2..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국민일보 | 2020.12.01 주택임대차보호법 10일 시행… 묵시적 갱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최소 2개월 전에는 의사 표시해야 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진다. 또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 전까진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핵심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맺은 전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처럼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면 6개월~2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기준..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임대료 5%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헷갈리는 임대차법 Q&A... 조선일보 | 2020.08.24 정부, 24일부터 방문 상담소 개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경기도 성남의 경기지역본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와 의정부 경기북부지사 등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방문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하면 된다. 국토부·서울시·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31일 시행 임대차 완벽정리 ] 전세→월세 전환 못하고, 5% 넘으면 감액 요구 가능 서울경제 | 2020.07.31 임차인 동의 없으면 월세 전환 못해 5% 초과 합의했어도 조정 요구 가능 임대인과 세입자간 분쟁 불가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경제] 31일부터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세입자(임차인)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12월10일부터는 6개월부터 2개월)전 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증액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못 넘긴다. 아울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전·월세 거래 투명"… 실거래가 신고제 재추진 왜? 뉴시스 | 2020.05.21 전월세 30일 내 실거래가 신고 재추진…투명 과세 강화 세금부담 임차인 전가·임대주택 줄어…'임대시장 위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탄력 받을 전망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박성환 기자 =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주택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집을 사고팔 때와 마찬가지로 전·월세를 계약을 맺을 때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추진 전·월세 자동연장 계약기간 최장 6년으로... 동아일보 | 2019.09.18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