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양도세 중과' 구멍 6년만에 드러났다 출처 비즈워치 2024.01.17 중과배제시기 산 집에 중과세율 적용 "위법" 고법 판결 뒤 기재부 '일반세율 적용' 예규변경 2009~2012년 매입한 다주택자 대부분 환급대상 2018년 4월 이후 집을 판 다주택자가 세율을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해 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6년여만에 법적 결함을 노출했다. 2009년 봄부터 2012년 말, 주택 침체기 때 산 주택에 부당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문제다. 최근 법원이 이 시기 매입 주택을 2018년 4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납세자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판결했고, 그 뒤 기획재정부도 발 빠르게 관련 예규를 변경했다. 해당 주택에 최고 68%세율을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