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현금청산' 제각각…날짜기준 달라 시장 '혼선' 뉴스1 | 2022.01.05 도심복합 '법 통과일' 신통기획 '공모일' 등 기준 달라 새 제도 많아져 혼란 가중…"대상 지역 발표 이후로 바꿔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 일대(자료사진) 2021.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새로운 사업 유형들을 도입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이 달라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 개발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지, 현금청산이 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

정부-지자체 엇박자 도시재생 공공 내세운 정부 vs 민간 내세운 서울시...재개발·재건축 혼돈 헤럴드경제 | 2021.11.17 대선 정국 부동산 與野 대리전 양상 정부, 용적률 상향 위해 공공재개발 서울·경기 등 30여곳 후보지 선정 서울시, 사업속도 단축 이점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102곳 신청 완료 주택 공급의 주요 통로인 재개발·재건축 정비 방식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공공재개발을, 서울시는 사업속도 단축을 이점으로 한 신속통합기획을 내세워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경쟁이 공교롭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전쟁의 대리전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공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복합사업 일반분양 물량 30%는 ‘추첨제’로 공급" 헤럴드경제 | 2021.07.16 2·4대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구체화 토지소유주 이익공유형 주택은 우선 공급가 50%선으로 공급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가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된다. 주택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나눠야 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우선공급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가를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

2·4 대책 법안 국회 통과… 오늘까지 등기하면 우선공급권(종합) 연합뉴스 | 2021.06.29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약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대책 후속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공포 후 9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