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4.9만구 '실거주 의무' 한숨 돌리나... 출처 머니S 2024.02.20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법안소위 논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에 합의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전 한 차례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시 입주 시점부터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연내 재논의 가능성도 출처 뉴시스 2023.12.22 4만8000가구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 달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10.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불발됐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4만8000여가구가 전매 제한은 완화됐는데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

'실거주의무' 폐지 기대하고 계약했는데…발만 '동동' 이데일리 | 2023.04.29 실거주 의무 폐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 보류 소급적용 믿고 계약, 이미 입주 시작한 곳도 거주 않거나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정부는 지난 1·3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까지 급증하면서 자칫하면 실거주 의무의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